한나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세부 일정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27일까지 처리하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4개의 이행법률안을 27일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현재 한-미 FTA 이행법안 14개 모두 지금 소관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고, 어제(25일) 민주당 노영민 수석과 6개 상임위에 14개 법안 모두를 27일 오전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명규 수석은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내일(27일)이나 모레(28일) 중에 빠른 시간 내로 통과시켜 이번 주 내에 FTA 이행 관련 법률 전부를 최대한 법사위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한미FTA 이행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27일까지 완료를 하고, 법사위로 보내라”며 “FTA 비준동의안은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이행법안은 27일까지 상임위를 독려해 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홍준표 대표는 “27일까지 처리를 해줘야 28일 본회의에 한-미 FTA법안 전체동의안과 이행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만약 남경필 위원장이 오늘이라도 동의안을 처리하면, 이행법안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27일까지는 오늘, 내일해서 이행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마친 후 확인서신을 교환하기로 했다. 확인서신후 60일 경과기간을 둔 다음 한미FTA를 시행한다. 따라서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대로 내년 1월 1일 비준안을 발효하기 위해선 10월 말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

남경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분열 대책 제시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합의처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날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어제 외통위에서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통상절차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고, 상당한 큰 진전이 있었다”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주당과 민노당의 입장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은 성의 있는 대책 마련만 되면 표결에 임하겠다, 그리고 몸을 쓰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어제 상임위장에서 속기록으로 남는 가운데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실질적인 재재협상 주장은 이미 민주당이 철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과 민주당이 요구했던 10가지 중에 재재협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정도의 한미 간의 성의 있는 약속들이 있다면, 민주당은 당장 표결절차에 임하고 몸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보였다”고 전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재재협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며, 재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상임위 속기록에 남겼다”며 “이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드러났고, 우리는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민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피해대책을 충실히 마련한다면, 민노당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억지부리기식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면 합의처리가 가능하니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라는 것이다.

이런 남경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노동당은 발끈했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남경필 의원이 본인의 능숙한 정치력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분열시켜 한미FTA에 대한 야권연대가 깨졌다고 자랑했다”며 “남경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날려야 할 살생부 1호로 이름이 오르게 됐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