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투쟁을 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 농민들과 함께 한미FTA 반대 한 목소리를 냈다.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는 감귤, 원예, 화훼 등의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로, 한미FTA는 곧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 농민들이 제주도청앞 한미FTA 천막농성장(단식농성장)이 강제 철거당하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해 강정 주민들이 연대에 나섰다.


가뜩이나 정부 불신 높은데 한미FTA 비준 통과 밀어붙여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 농민들이 한결 같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해 군사, 경제 모두 미국에 내준다는 것이다. 또, 한국 정부 역시 자발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입하면서 결국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삶과는 상관없거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바라봤다.

제주해군기지가 결국 미 군사기지로 활용될 것이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가뜩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마당에 이명박 정부가 방미한 뒤 한미FTA 비준 통과를 밀어붙이자 강정 주민과 제주도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당위원장은 “농업 부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한미FTA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자체를 미국에 완전히 편입시키려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미 FTA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천막농성, 단식농성으로는 모자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미 2000년도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수입되면서 가격 폭락이 이어져 지역경제가 망가졌고, 강정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전농) 제주도연맹에 의하면 당시 ‘정당한 관세(50%)’를 내고 수입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수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귤가격폭락(15kg 1상자당 6천원, 전년동기 2만1천원 대비 1/4)으로 이어졌다. 연관된 과채류인 사과, 배, 딸기, 방울토마토 등도 연쇄적인 가격 폭락으로 농민과 중소상인들의 삶이 바닥으로 치달았다.

김장택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나 농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저항을 무시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에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4대강 문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4대강이 완공됐다고 따들고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해군기지도 SOFA 협정으로 결국 미 군사기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군사와 경제를 전부 미국에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권일 제주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결국 경제적인 침탈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강정 주민들은 대부분 농민으로, 연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전농은 천막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는 사상 최대의 농업개방”이라며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경우 제주대 고성보 교수는 5년차까지 연평균 605억7천만원, 10년차까지 923억8천만원, 15년차까지 1002억1천만원 등 15년 누적 손싱이 약 1조 1262억원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FTA 저지 거리로 나선 농민, 공무원에게 또 당해

한편 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25일 거리로 나선 농민들의 천막농성에 대한 제주시청, 제주도청측의 무리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일 두 차례 충돌이 발생했는데, 오전 10시, 농민들은 농성장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자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충돌,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저녁부터 이어진 충돌에서도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고, 공무원들의 강제철거를 저지하던 농민 3명은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특히 천막을 철거당한 농민들이 오후 5시경 찬바람을 막을 목적으로 바람 가림막(파티션)을 치자 이조차 막아 충돌이 발생, 농민들과 강정주민들이 울분을 터트리며 저항했다.


제주시청측은 ‘인도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고, 소속 공무원 80여명 정도가 달려들어 가림막을 철거했다.

농민들은 “농민들이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섰는데, 찬바람도 막지 못하게 이렇게 우근민 지사, 김병립 시장에게 과잉 충성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용역 철거반에 다름없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불법 시설물 운운하는데,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불법 현수막이 나부끼는데 그것은 왜 그냥 놔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관련해 제주시청 관계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농민들과 시청 공무원들은 결국 가림막 설치건을 두고 밤샘 농성까지 했으며, 다음날 분노한 농민들은 김병립 시장을 찾아 항의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