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날 오전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민주당 의원총회 내용이 중요하다. 거기서 (언젠가는 비준안을 표결처리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우리가 좀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야당이 깨자고 하면 일방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27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 의총 결과를 지켜보고 늦어도 28일 오전까지는 외통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FTA 비준반대 입장과 정부의 피해 대책 등을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 부딪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홍준표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반복해서 공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FTA속도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10개의 독소조항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한-미 통상당국 간의 협상을 통한 약속을 받아내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는데 어제까지도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시원치 않다”며 “중소상인 보호나, 투자자 국가제소에 관한 일부 익스체인지업 루트 정도를 약속 받았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표결로 반대하자는 주장은 조용히 통과시켜주자는 것”

민주당이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비준동의안 처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이 실제 몸으로 막을 의사가 있는지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들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10월 27일 오전 7시, 한미FTA 관련, 원내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며 회동 직후 민주당에 들은 의원단총회 내용을 전했다.

이정희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10개 독소조항 제거에 대해 정부는 수용의사가 없다고 보면서도,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여야정 1차 논의 결과 1차 합의를 이뤘다. 1차 합의는 △상생법에 적합업종 관련 규정 신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심의 △심의결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등이다. 이정희 대표는 1차 합의를 두고 “한미FTA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하고, 혹시 제정하더라도 한미FTA에 충돌되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 재재협상을 주장한 것이지, 그저 한미FTA 반대명분을 찾으려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과 조약의 충돌 문제 그대로 둔 채 국내법 개정으로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 내에는 ‘반대하더라도 표결로 반대하자. 지역주민들이 싸우는 거 싫어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표결로 반대하자는 주장은 조용히 통과시켜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민노당 부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포기하고 국내법 개정만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공들여 만든 국내법을 한시법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동조하는 것”이라며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이 갖게 된 지금, 민주당이 허울만 가지고 소극적 반대로 돌아선다면, 이는 농어민과 중소상인, 서민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야당공조에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