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여·야·정 끝장토론 개최를 합의한 것을 두고 민주노동당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ISD 여·야·정 끝장토론 개최 합의가 이날 오전 야5당 대표가 국민 앞에 공식 천명한 재재협상 요구 흐름에 명백히 혼선을 준다는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야5당)은 대표회담을 열고 ‘18대 국회 한미FTA 처리 불가, 19대 국회 협상 파기를 포함한 재논의’ 입장을 합의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의 핵심쟁점인 ISD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정부가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한미 에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ISD 여야정 끝장토론은 30일 11시부터 오후2시까지 3시간 동안 국회 본청 245호에서 진행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각 1인씩의 전문가, 한나라당 2인, 민주당 2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2인이 참석한다. 사회자는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김유정 대변인은 “토론 진행방식은 ISD와 관련해 사전에 의제정리 없이 자유토론하는 방식이며, 인터넷과 전화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질문에 대한 응답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언론매체에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야5당 대표들은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천명했다”며 “ISD조항만 폐기되면 한미FTA비준에 동의해줄 수도 있다는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한미FTA문제를 ISD 하나로 축소 왜곡하려는 한나라당의 꼼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10대 재재협상 요구안 중 어느 것 하나 흥정과 타협의 대상은 없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야5당 대표 합의문을 지켜, 강행처리 수순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이 뻔한 '끝장토론' 합의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