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가 한미 FTA 비준안을 10월 말까지 처리해줄 것을 여당에게 강하게 요청하면서 보수 일간지들은 31일자 사설을 통해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야당을 융단폭격 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노 전 대통령 언급, 한편으론 야권연합 불쏘시개로만 몰아

이날 보수언론의 사설 기조는 야당이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시위에 끌려 다닌다는 충고와 노무현 정부 당시에 ISD(투잦자국가소송제도) 등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들며 야당의 반대요구를 정략적 반대로만 몰아붙이기 일쑤였다.

한나라당은 31일 외교통상통일위 처리, 3일 본회의 통과라는 시나리오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비준안을 강행처리 하면 몸싸움 불사도 선언한 야당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한미FTA의 독소조항 문제는 언론에서 실종되고 적당한 타협지점만 찾아서 비준하라는 목소리만 난무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극단세력에 끌려다녀선 정권 맡을 생각 말아야’라는 자극적인 사설에서 “야권이 이번 국회에서 한미FTA를 처리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 반(反)FTA 시위대는 담장을 넘어 국회에 불법 침입하는 소동을 벌였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일부 극렬분자의 집단행동 위협에 끌려다닌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 국회가 극단적 소수 집단에 휘둘린다면 선거를 할 이유도 없다. 야당도 이런 행동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에 남아 있을 명분이 사라진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에도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 청와대가 ‘모든 상황이 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반박문을 내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그때는 가만있거나 찬성했던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제 와서 ISD가 문제라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정말 곰곰히 되새기길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ISD를 폐기하기 위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더 차별화하고, 한미 FTA 저지를 야권 통합 및 그 주도권 행사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정략이 엿보인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도 물론 한미FTA 반대 목소리 죽이기에 함께 했다. 조선은 ‘국회 담장 넘은 시위대 다음엔 무슨 난장판 벌일 건가’라는 사설에서 “지난 28일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중 40여명이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난입했다”며 “이날 국회에선 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민주당은 야권 연대 추진의 한 방편으로 FTA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정치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장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쟁점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커녕 시위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니 국회의 권위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며 “28일 한미 FTA 반대 시위에도 민주당 정동영,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가했다”고 비난했다.


매경, 한나라당에 강행처리 촉구하기도

보수 경제신문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야당을 비난했다. 매일경제신문은 ‘야, 한미 FTA 트집 그만 잡고 속히 처리하라’는 사설에서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야당 측 주장은 한마디로 생트집”이라며 “10ㆍ26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는 데 고무돼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인데, 선거와 한미 FTA는 아무 관계없는 별개 사안이다. 여당 발목잡기 외에 정책대안을 못 내놓는 무능한 야당이 무소속 후보 뒤에 줄서는 신세로 전락해 ’불임정당’, ’정당정치 실종’ 같은 비판을 자초했으니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판“이라고 맹비난했다.

매경은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들이 공들여 체결해 놓은 협상내용을 25시간에 걸친 끝장토론까지 해놓고도 여전히 안 된다는 건 ‘나는 책임지기 싫으니 여당이 날치기를 해가라’는 잔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무의미한 정치쇼를 그만두고 속히 비준 처리를 하기 바란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당이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결판을 내는 게 옳다.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더 시간 낭비를 할 이유도 없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도 “한미 FTA에 대한 재재협상 주장이나 반대론 모두 무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며 “국민 1%를 위한 협정이니 하는 따위의 주장들은 실로 무지의 산물이며 핑계를 위한 핑계다. 한미 FTA는 시한이 있어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60일 이내에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시 여당의 강행처리를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한미FTA 문제를 정치적으로 만 바라봤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꼬인 것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이 크다. 패배한 한나라당은 무기력해졌고, 야권후보의 승리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의 반(反) FTA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FTA 비준안 처리를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행처리를 촉구했다.

중도로 평가 받는 한국일보는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의결에 이어 내달 3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통과를 밀어 붙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면 꼴사나운 충돌이 불 보듯 뻔하다. 이를 피하려면 여야는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합의에 의안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런 합의에 의한 비준처리 돌파구를 찾으라는 것은 사실상 야당이 적당히 눈감고 합의하라는 것이라 반대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일보는 “일부 독소적 요소가 우려되는 조항이 있고 피해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상식을 기준으로 문제점과 이해득실을 평가하고, 시간을 갖고 보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 비준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