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벽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FTA관련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것을 두고 민주노동당이 누더기 합의문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31일 오후 1시 민주노동당 의원 6명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한미FTA 관련 여야정 합의문은 사실상 ‘한미FTA처리 합의문’”이라며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핵심적 문제들을 완전히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이 합의한 여야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 합의문은 한미FTA 비준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통상절차및이행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수정안 제정,'ISD', '개성공단‘,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안정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합의문은 ISD를 놓고는 “정부는 협정 발효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하여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3개월안에 정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돼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당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왔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재협상이 아닌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돼있다”며 “그것마저도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 한미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미FTA 처리를 묵인하는 합의이며, 협정 발효 이후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 협의를 해보겠다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대표는 “피해대책 부분도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민주당 요구였다면 그 요구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관세즉시철폐 재협상 없는 피해대책으로는 농업말살을 막아내지 못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면 국가 간 분쟁대상이 되거나, ISD에 의해 제소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는 해결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며칠 전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합의문에 서명해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정희 대표는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정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고, 야5당 대표들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는 사회양극화를 심화하고, 상위 1% 부자들의 배만 살찌운다”며 “우리는 99%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진보적 FTA를 실시하고 새로운 구조의 FTA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한나라당은 FTA를 참여정부때 합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참여정부 때 합의 한 것이지만 잘못은 고쳐야 한다. 새로운 구조의 FTA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민주당은 3일전 야5당 대표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오라”며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 결정대로 다시 의원총회에서 야5당과 결사항전 하기로 재확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야정 합의문을 놓고 의원총회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