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밤 한미FTA 관련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것을 두고 “잘한 행동”이라고 1일 의원총회와 원내 대책회의에서 연이어 강조했다.


31일 새벽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잠정합의하고 서명 날인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와 야당, 시민사회단체에선 김진표 원내대표가 잠정합의해 온 안을 두고 강한 반발이 일었다.

민주노동당은 김진표 원내대표의 서명이 된 합의문을 공개하고, 한미FTA 처리 합의문이고 누더기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김진표 원내대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잠정합의안은 민주당과 야당을 뒤흔들었다. 결국 민주당은 5시간 여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부결시켰고, 한나라당은 이를 명분 삼아 강행처리를 시도했다.

이렇게 민주당을 흔들어 놓은 잠정합의문을 놓고, 여야정 협상에 참가했던 의원들은 1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앞을 내다보고 서명날인을 했다고 자화자찬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나 범국본은 이들의 자화자찬을 놓고 ‘한나라당 2중대’, “야당을 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비롯한 문제로 여야정이 정치적 논의를 하더라도 마무리 단계에서 (농수산, 중소상인) 지원방안을 확정 짓지 않으면 몇 달에 걸친 우리의 노력이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고심을 했다”며 “민주당 의총에서 동의되지 않을 경우 욕먹을 수밖에 없음을 각오하고 가서명한 것이다. 그런 욕을 먹었어도 가서명은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이 저를 비판하기 위해 서명안을 흔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당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농수축산업자들에 대해 협상을 통해 확보한 것은 계속 더 확고하게 실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충정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원내대표와 함께 여야정 협상에 참가한 노영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도 “3개월 후에 ISD개정에 대한 재협상에 착수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정부여당도 ISD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뜻이 있었다”며 “이것도 역진금지라고 생각되어 이 정도까지는 기정사실화 해놓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여기선 후퇴하진 못할 것”이라고 유리하게 해석했다.

최인기 농림식품위원장은 “31일 합의했던 13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일부가 공식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그 합의는 무효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에게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도 “원내대표부가 협상안을 갖고 협상해 그것을 문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우리 투쟁 진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성과물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성과도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많은 의미를 뒀다.

“민주당 FTA 야합파들, 야당하기 적절치 않다”

이들의 발언을 놓고 민주노동당이나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강하게 비난했다. 전날 외통위에서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몸싸움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자화자찬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그분들은 한나라당의 2중대가 아닌가 싶다”며 “FTA 일방적 통과 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당이 ISD를 인정한 효과가 있다는 노영민 수석 부대표 얘기는 더욱 근거가 없다”며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투자자를 위해 좋은 조항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낯부끄러운 행동과 야5당의 합의를 무시한 행동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민주당이 큰일”이라며 “민주당의 한미FTA 기존 당론은 재재협상이 없으면 몸으로 막겠다는 것인데 재재협상도 아닌 FTA 대책정도에 서명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여야정 합의 서명을 주도한 의원들을 야합파라고 불렀다. 박 대표는 “외통위에서 시간을 번 사이에 야합파들이 계속 준동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FTA에서 돌아서면 싸움이 어려워진다. 야합파 그 분들은 야당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ISD 재협의도 합의가 아닌 협의고 그런 것을 합의해놓고 잘했다고 한다면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이 사람들은 한미FTA 재협상안을 폐기하기로 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연합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는 내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남경필 위원장이 예산안 심의 전체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야당 의원들은 점거농성을 일단 풀었다. 그러나 지난 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절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경필 위원장이 비준동의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 전례가 있어 야당은 비상 대기 상태로 외통위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