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FTA 재재협상, 19대 처리가 당론”

10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동아일보 보도로 당내 분란이 발생 한 것을 두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대다수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FTA 재협상 후 19대 국회처리’가 당론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11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이런 민주당 당론에 대해 당대표로서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까지 강조하며 당론을 변경하려는 의원들에게 당론을 따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인 ISD폐기를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 약속 받아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당론과 달리 여전히 '재협상 약속'을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의 재협상 약속 요구를 두고 낙선운동 선언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 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동아일보 보도는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모두 당과 국익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의도였는데, 본의와 다르게 당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이럴수록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말이 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민주당을 위한 길인지를 찾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론과 다른 타협방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 입장은 오히려 강경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이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뜻과 당론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ISD 폐기와 함께 선 피해대책이 담긴 10+2 재재협상 원칙의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한미FTA는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으로 양국간 이익균형이 깨져 있고, 주권을 침해하는 FTA”라며 “재재협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언정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길, 국익과 주권수호를 위한 길이라면 민주당은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FTA로 벼락부자가 된 나라가 없듯이 FTA 안해서 망한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FTA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문제의 본질은 몸싸움이 아니”라며 “한미FTA는 잘못된 역사를 그릴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의 3분의 2가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진보진영 전체로 보면 그야말로 대다수가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며 “저는 당의 대표로서 의지가 확고하다. 민주당의 당론, 민주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진보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겠다. 의원여러분께서 따라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단일대오 해치는 어떤 행동도 민주당 스스로 전력 약화”

정동영, 이인영, 조배숙 최고위원도 재협상 후 비준이라는 당론을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FTA가 몰역사적이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ISD를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망언하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단일대오를 해치는 어떤 행동도 우리 스스로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타협론을 비판하고, “지금 한나라당은 호시탐탐 강행처리의 틈을 보고 있는데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 당론은 바뀐 게 없다. ISD를 핵심으로 하는 핵심독소 10가지를 걷어내라는 게 당론”이라며 “당론은 여전히 오늘 현재 살아 있다. 명명백백하게 유일한 당론이며, 걷어내기 위해서 재협상 하라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FTA와 관련해 우리당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당론은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ISD를 핵심 조항으로 하는 한미FTA 재재협상이 없이 민주당은 한-미FTA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한미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이상 국민의대표인 국회의원이 동의할 수 없다. 통과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국회의 몸싸움을 싫어 하지만 이 문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는 당리당략 문제아니라 국가의 전망과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며 “집에 있는 것을 다 뺏어 가는데 이웃사람들 소란한 것 싫어한다고 조용조용 말로 하면서 표결로 하자고 할 수 있겠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0일 오후 민주당 강봉균, 김성곤, 방상천, 신낙균 의원은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과 함께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FTA타협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당론을 고치기 위해 의원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8명의 의원들은 민주당에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여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할 경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를 당론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엔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한미 양국 정부가 상기 재협의를 약속할 때까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일방처리 하지 않는다”라는 당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