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면 발효 후 3개월 안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요구를 미국에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진보정당들은 대국민 꼼수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도 일단 국가 원수가 제안했으니 내일(16일) 의원총회에 보고는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동의하면서 양국 정부에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나 한나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을 파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지난 10월 31일 민주당 의총에서 부결된 여야 원내대표 잠정합의안 수준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특히 ‘비준전 재협상 당론’에 반발하며 ‘비준 즉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에 받아오라’는 절충안을 낸 민주당 내 협상파의 제안에도 미치지 못해 민주당조차 반응이 시큰둥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31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부는 협정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하여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합의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고 잠정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 잠정합의 안을 폐기했다. 민주노동당도 이 잠정합의 안을 놓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안”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다만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 제안을 당내에 전달하겠다”고만 밝혔다.

직접 대통령을 만난 민주당은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민주노동당은 이 대통령이 31일 잠정합의안 수준의 안을 낸 것을 두고 “날치기 강행처리 수순 밟기가 맞다는 것을 100%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제안은 전혀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10월 31일 여야정 가합의문의 복사본”이라며 “책임은 다음 정권이 지라는 것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미 비준되고 발효된 협정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순순히 재협상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ISD 재협상을 거론한 것 자체가 독소조항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협상은 실체 없는 재협상이며, 선처리 후협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대국민 꼼수는 그만 접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 의정활동의 절반이상을 투여해 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 대통령의 제안은 ‘극안한 독을 먼저 먹어라, 그러면 위세척 협상을 해 보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분노스럽다”며 “대통령의 약속은 ISD 제거는커녕 완화도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겠다’는 답을 할 수 없다”며 “미국은 협상권한이 의회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답은 ‘노력해 보겠다’기 가장 최선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도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모아놓고 내놓은 타협안이 고작 ‘선 비준 후 재협상을 요구하면 ISD 재협상을 3개월내에 하겠다’라니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며 “이번 면담이 국회의장과 정부 여당이 한미FTA 강행처리에 나서기 위한 명분쌓기가 되는 것을 반대하며 한미FTA 재재협상만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제안이 이미 부결된 잠정합의안 보다 못하지만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당론이 흔들릴까 우려도 보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미 부결 시킨 대통령의 안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밝혔다.

사회당도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정치쇼로 국민을 기만하고 한미 FTA를 처리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라며 “민주당은 이 협상안을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 만약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