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선비준’ 제안을 두고 기존 당론인 “선 재협상을 통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후 비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는 “매우 실망스러운 제안”이라면서도 “지금 즉시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발효와 동시에 ISD폐기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은 만족시켰어야 한다”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10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놓고 비공개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절충안을 제시했던 타협파 의원들이 비공개 투표를 요구할 수 있어 정동원 최고위원이 의원총회를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총에선 ‘실무협상과 동시 비준’ 이라는 새절충안과 ‘선 재협상 ISD 폐기 후 비준’ 안으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 최고위원회 대부분은 ‘ISD 선 폐기’를 강조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저희는 우리 당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재협상 후에 비준하자’, ‘ISD는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확인 한다”며 “다만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직접 방문해서 ISD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를 하겠다고 한만큼 의원총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비준 전 ISD폐기로 문제의 근원을 없애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10월 31일 황우여 대표가 들고 왔던 안에서 단 한글자도 바뀐 게 없다”고 일축했다.

또 “한미FTA 협정문 433페이지에 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한미 협정 개정을 검토하거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209페이지에 ISD에 대해서도 상소 메커니즘 설치를 검토한다고 되어있다”며 “협정문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다. 협정문에 당연히 논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는 당론을 바꿀 털끝만큼의 이유도 없다”며 “민주당이 지키라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오늘 의총이 우리의 운명을 가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공개적인 의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는 것이 민망해 속이 드러나 보이는 비닐장갑을 끼고 온 것”이라며 “ISD를 비롯한 한미FTA의 독소조항 제거 없이는 비준은 곤란하다는 것을 민주당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비준해 버리면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 15일까지 재협상 불가론을 강조한 것을 환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김성환 외통부장관은 8일 외통위 회의에서 ISD조항 자체를 없애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정부에 ISD 재협상여부를 타진해보니 ‘노’라고 답을 했다고 했다. 심지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재협상 요구는 무례라고까지 표현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을 해주면 재협상을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발언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모두 재협상은 불가하고 미국의 반응은 노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재협상을 할 수 있고,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한-미FTA ISD 조항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폐지다. ‘선비준, 후재협상’이 아니라 ‘선재협상, 후비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만일 우리 국회마저 한-미FTA 비준을 해버리면 양국의 행정부는 FTA에 대한 재협상을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법이 되고, 미국은 이미 이행법률로서 한-미FTA를 비준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고, 재협상이 아닌 법개정사항이다. 법개정을 위한 협상이기 때문에 행정부권한으로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못박았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미국도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마치 큰 진전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미국 측에서의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몇 번 만나고 협의하는 척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대통령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ISD폐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 폐기하고 비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준을 3개월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의 시기가 도래했다. 손자병법에 장수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이름을 구하고자함이 아니요, 물러서는 것도 죄를 피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뜻의 ‘진불구명 퇴불피죄(進不求名 退不避罪)’라는 구절이 나온다”며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현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나라와 당을 위해 최선의 길인가를 의원들에게 묻고 의원들의 총의에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