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는 인천공항 매각 예상대금 4,314억 원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1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또다시 인천공항 매각 추진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위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15일 CBS라디오<정관용의 시사쟈키>에 출연해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시도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국토위 예산삭감 이후 나온 민영화 폐지 보도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며 “당시 (국토위는) 세입예산 4,314억원을 삭감을 했을 뿐”이라며 “민영화를 폐지를 하려면, 법안을 폐기시켜야 하는데 아직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씨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삭감한 예산 의결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삭감 예산은 예결위에서 바꾸려면 다시 상임위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박재완 기재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사업에 예산 배정하기 위해 4,314억원 복원을 주장한다”며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314억원을 살려놓고 나서 눈치 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싶다고 하는 본색을 드러냈다. 여당의원들도 세입예산 삭감에 동의했는데 정부가 지역구 의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놓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점이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야당이) 법안소위에서 인천공항공사 개정법을 폐기시켜버리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다. 정부나 여당 지도부에서 아직 폐기하는 것은 기다려 달라고 한다”며 “홍준표 대표부터 지분 매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폐기하는 것까지는 부담스러워 하는게 아니냐”며 여당 의원들이 정부와 당 지도부 눈치를 본다고 예측했다.

김진애 의원은 인천공항 지분을 20% 정도만 팔아서 공항 확장하는데 쓰자는 주장에 대해 “공항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을 가져다 다른 도로 예산에 쓰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대개 신설 도로, 철도에다 교통회계로 쓸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오히려 3기 추진 확장하는 것도 대부분의 예산을 자기네들이 쓸 생각이다. 정부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지금은 도와주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기 위해서 파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총선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지역구 의원들의 눈치 보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정법의 폐기 전까지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