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24.5조가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다시 폐기를 위해선 현재의 범국민적 투쟁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24.5조 위원회라는 말도 나왔다.

24.5조는 한미FTA의 발효와 종료 절차를 다룬 장으로 2항에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있다.


24.5조는 국회에서 비준안 날치기를 막기 위한 대치 국면에선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한나라당의 날치기 이후 알려지기 시작했다.

24조 5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한미FTA 폐기를 선언하기는 여러 조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FTA 비준 반대쪽에서도 이를 당장의 대안으로 알리기보다는 일단 비준 저지에 총력을 기울렸다. 재벌과 보수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데다가 민주당 쪽에선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전무후무한 날치기 작전으로 한미FTA 비준 무효 여론이 높아지는데다 협정문 자체에 폐기를 서면 통보 하면 자동 종료된다고 해 폐기 절차가 상당히 쉽게 담겨 있어 정치권도 여기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예 ‘24.5 위원회’를 언급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야5당과 FTA 저지 범국본이 공동대책위를 출범시켰다”며 “이제 그 핵심은 24.5위원회라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일방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게 되면 6개월 뒤에 자동 효력이 정지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국민이 한미FTA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협정문은 사문화 된다”고 확신했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국민적 저항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해야 보수세력과 재벌의 반발을 넘고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금부터 한미FTA 폐기투쟁은 시작 됐다”며 “야5당과 범국본 연석회의에서 이번 주말에 동시다발 집회와 함께 다음 주에는 전국 순회집회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4.5 위원회를 놓고 “24.5 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내 한미FTA 무효 투쟁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 활동의 목표를 장외투쟁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실제 폐기 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석운 범국본 대표도 24.5조를 염두에 두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국민적 저항의 중요섬을 강조했다. 그래야 정권교체 후 폐기 여론을 강하게 밀어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석운 대표는 <참세상>과 통화에서“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협정문에 서명한다고 하는데 일단 서명을 막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26일 토요일 대규모 집회에서 서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대중적 투쟁 열기를 계속 이어가야만 자연스레 총선에서도 폐기 여부를 놓고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