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코레일공항철도 열차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고 후, 코레일 측은 노동자들이 작업 예정 시간보다 일찍 선로에 들어가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코레일공항철도 하청업체인 코레인테크 노동자 8명은 9일 오전 0시 25분, 계양역에서 공항 방향으로 1.2km떨어진 작업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렸다. 인천 계양경찰서 측은, 0시 50분부터 오전 4시까지 사측으로부터 선로 동결방지 작업을 하도록 승인받았지만, 25분 정도 작업 현장에 빨리 도착하면서 참극을 빚은 것이라 전했다.

이후 심혁윤 공항철도 대표는 입장을 발표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고 관련자들이 작업 실시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로진입 승인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선로의 보수, 유지관리까지 하청회사로 떠넘기며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공항철도의 외주화 사업으로 인한 인재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공항철도가 외주화 이후 각종 사고와 정비불량 등에 종종 시달리고 있어 공기업의 아웃소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고의 배후이자 구조적 원인은 돈벌이에 급급해 공공성과 안전을 등한시하며 인력을 줄이고, 위험작업을 하청과 외주화로 돌린 철도공사”라며 “차별은 예사고 신분조차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꼼꼼한 안전조치가 보장됐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심야노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철도현장의 야간작업은 컴컴해서 사물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달려오는 열차와의 거리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외국의 경우에는 예비선로를 확보하여 주간에 시설 보수작업을 하지만, 한국은 예비선로가 없어 주간 보수작업이 어려워 노동자들은 위험한 심야작업에 내몰린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사내하청 구조에서는 원청에서 무리한 작업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작업 시간이 곧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힘들고 위험해도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하청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위험 작업을 거부하지도 못하고,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일조차 어려운 현실이 산업재해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불합리한 사내하청 제도의 개선과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기업의 직접적 책임인정,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야 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작업에 대해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정규직 전환 등을 포함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은“이번 사태가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특히 용역업체들에서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안전대책이 수립돼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시설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 작업에 착수했다. 때문에 인력 부족과 민간위탁으로 인한 사고 발생 증가와 노동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30일, 전국시설지부장 긴급회의를 열고 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 방침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각 지부별 현장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별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