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입니다. 우리는 욕설과 비인간적인 대우로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는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며 불법으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네팔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다.

지난 달 출입국 관리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단속 중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부상,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단속 후 강제출국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 법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이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노조를 비롯한 이주공동행동, 이주공동체 소속 300여 명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우리의 목소리’ 행사를 열었다.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은 “1988년부터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90년 유엔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이주노동자협약)’을 맺었는데 한국은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비준에 나서고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스탑 크랙 다운(강제 추방 반대)”를 외쳤다.

유엔은 1990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이주노동자협약을 채택했다. 세계 43개국이 비준했으나 한국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에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노예가 아닌 노동자로서 노조를 조직하고 권리보장을 위해 직접 싸워야 한다”며 이주노조가 중심이 돼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미셸위원장과 함께 이주노조를 확대하고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데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난민 허가를 위해 한국 정부와 10여 년간 싸운 토니 이욤비 씨는 “1950년대 한국은 난민을 보내는 국가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난민이었으나 정권을 잡고서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권리보장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세계의 일원이라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 다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자국 노래와 춤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가 열리는 주변 부스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 판매와 무료진료소도 운영했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4시경 청계광장으로 행진하며 “스탑 크랙 다운(단속추방 중단)”, “노동 비자 쟁취” 등을 외치며 한국정부가 유엔이주노동자협약 비준과 노동허가제 법제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과 대구에서도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