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방통위에 공공재인 주파수 매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9일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0MHz대역 주파수 매매 중단과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를 기해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모두 종영된다는 광고를 심심찮게 TV에서 볼 수 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디지털 방송 필요채널을 38개(CH14~CH51)로 정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CH52~CH69(700MHz 대역)를 회수계획을 밝힌 바 있다.

몇몇 언론들은 21일 방통위의 대통령업무보고에 700MHz 주파수 대역을 경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언론노조와 기술인연합회는 “현재 지상파가 사용하고 있는 채널 회수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묵묵부답”이라며 “조중동 종편을 살리기 위해 통신재벌을 만나 광고를 압박한 최시중이 공공재인 700MHz 주파수 대역을 통신재벌에 상납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했다. 이는 통신업체에 종편광고 편성 압박과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했던 회수 주파수 대역을 맞바꾸는 행위라는 셈이다.

아울러 “700MHz 대역은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해소, 직접수신율 향상 등 공공적 방송서비스 확대에 쓰여야 하는 주파수”라며 주파수 매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종편광고를 몰아주기 위해 광고를 늘리라는 압박을 해왔다. 조폭식 광고영업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팔아먹는 밀실 유착”이라며 “공공재인 주파수는 난시청과 혼신 해결 등 시민들의 편의에 먼저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우 EBS 지부장은 “정권이 이번에는 주파수를 팔아먹어 공공재를 파괴하려 한다. EBS수능강의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를 외국 투기자본이 이의제기 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며 방송과 주파수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언론노조와 방송기술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방통위에 ‘디지털TV 전환 후 필요채널 38개 주파수로 채널재배치를 완료한 근거자료, 지상파 디지털 필요채널 수 산출을 위해 접수한 각계 의견’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