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역에서 이명박 정권의 KTX 분할민영화 시도 저지를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간부 결의대회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KTX 분할민영화 시도는 26일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국토해양위)과 강기갑 의원(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되었다.


철도노조는 “결의대회는 12월 27일 국토해양부가 2012년 업무에 대한 대통령 보고에서 수도권, 호남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KTX를 분할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 이기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4년은 거짓말, 꼼수, 무능의 4년이었다. 민영화를 통해 운임료가 20% 인하 될거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영국만 봐도 민영화 3년 만에 110%로 인상되었다” 며 “시민의 안전, 열차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민영화를 모든 힘, 모든 투쟁을 다하여 반드시 박아내자” 고 말했다.

또,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인천공항 매각 사례를 들며 “명석한 노동자들이 돈과 권력에 회유, 협박당하면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며 “국민의 재산, 철도의 공공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앞장서 국민이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내자” 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아침,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우리나라의 독점체제를 깨면 운임료 20% 인하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을 모르는 것이다” 라며 “우리나라는 전체 연장 운영노선이 3,500km 정도로 일반적으로 최소 5,000km 이상은 넘어가야 경쟁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서 일종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경쟁 노선들이 있는데 일본은 전체 18,000km이다. 우리나라는 영업거리가 3,550km밖에 안된다” 라며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밝혔다.

또, “실질적으로 경제의 규모보다 낮을 때 분리구조를 하면 오히려 비용이 증대가 된다, 그리고 비용이 증대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간다” 라며 KTX 분할민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를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결의대회에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경쟁체제 도입의 실상은 “민간자본에게 특혜를 주면서 철도 안전뿐만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민영화” 이며 “국민의 혈세로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는 이명박 정권 마지막 먹튀 사업” 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