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고속철도 민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국토해양부 업무 보고에서 고속철도 일부노선(수서~목포, 수서~부산)에 대한 분할민영화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28, 29일 이틀간 한만희 국토부 1차관, 김희국 2차관이 각종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고속철도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관들이 제시하는 근거에 대해 백성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의 공공성 포기, 철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하고 있는 것” 이라며 반발했다.


28, 29일 이틀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과 인터뷰를 한 한만희 차관은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공사와 민간사업자간의 원가절감 노력이 이뤄져 요금이 인하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 될 것” 이라며 민영화가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피력했다.

한 차관은 “기존 운임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를 제시하거나, 가장 운임을 싸게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정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민간에 운영권을 주겠다” 며 민영화가 정부와 국민의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새로운 민간 기업이 진입하게 하려면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것이 이번처럼 이윤이 가장 많이 나는 KTX 분할민영화로 드러난 것” 이라며 “이렇게 민간에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공익서비스인 지역 적자 노선이나 교통약자들에 대한 공공성만 철도공사에 남긴 채 이윤 나는 모든 걸 민간 기업에 넘겨주는 셈” 이라고 반박했다.

또, 백 팀장은 “기존 운임으로 많은 수익을 내려면 이윤이 많이 나는 노선만을 가지게 해야 하고, 운임을 싸게 하려면 구조조정으로 운영비를 삭감시켜야 한다” 며 정부의 무책임한 언사를 비판했다.

백 팀장의 주장은 되려 한만희 차관이 한말로 뒷받침 되고 있다.

한 차관은 “고속철도 건설 비용 14조원은 선로사용료로 민간이 납부할 것이며, 이는 현재의 철도공사와 같은 구조” 라며 기업에 특혜가 주어질 것이란 우려를 일축시켰다.

이에, 백 팀장은 “선로사용료와 별개로 2003년 철도구조 개혁 이후 건설부채 5조 4천억을 철도공사가 떠안았고, 매년 4천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다” 며 “건설 비용 14조원을 선로사용료로 받겠다는 말은 14조원의 철도 건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고 말했다.

이어, 백 팀장은 한 차관이 “매년 5천억 정도가 정부에서 철도공사로 지원되고 있다” 라고 한 말에 대해 “매년 5천억 정도 나고 있는 적자 부담을 이야기 하는 것” 이라며 “실제로 적자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터무니 없는 말” 이라고 밝혔다.

백 팀장은 “2010년 경우 영업적자가 5,200억원 났는데, 선로사용료 납부액이 6,000억 원이었다” 고 밝혔으며, 철도노조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선로사용료 누적합계가 3조 5,100억 원으로 영업적자의 114%에 해당했다.

즉, 한 차관의 말은 철도공사의 적자가 나는 큰 이유인 선로사용료를 민간 기업에 받으면서 기업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이 된다. 더군다나 한 차관은 “민간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구조로 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보면 납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 며 선로사용료 인상까지 전망했다.

철도공사와 똑같거나 더 많은 선로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백 팀장이 말한 것처럼 “이윤이 많이 나는 노선만 가지” 거나 “구조조정으로 운영비를 삭감” 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