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국회에서 대부분 삭감되고, 이와 연계한 지역발전 별도 예산까지 사실상 전액 삭감되는 등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올 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투쟁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5년에 걸친 끈질긴 반대 운동과 더불어 평화운동단체, 평화지킴이, 천주교 및 종교계 등의 헌신적인 연대 투쟁으로 호흡해왔다. 그 긴 호흡으로 해군기지 건설과 둘러싼 정부 정책의 문제점, 해군, 경찰병력 등 국가권력의 불법성과 폭력성이 폭로되었다.

더불어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 저항 운동으로 생명과 환경, 평화라는 화두를 이 사회에 던졌다.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결국 생명과 환경, 평화를 지키는 운동과 결합될 수밖에 없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미디어충청>은 지난 1년 동안 강정마을에 머물면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 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전 사무처장 김종일 씨를 만났다. 1년간의 해군기지 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을 들어본다.


제주 강정마을에 내려온 지 벌써 1년이죠? 언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나요?

새해니까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0년 12월 26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기공식 반대투쟁 때문에 처음 강정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게 된 계기는 평통사의 작년 2월 총회의 조직적 결정이었습니다. 평통사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한미관계 속에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3~4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 왔습니다. 그 때는 주로 사업별 연대였고, 2011년 공사가 본격적으로 강행되면 대중투쟁으로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방침을 정하고, 평화운동가가 결합해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나가기로 정했죠. 강정마을에 내려가 주민들과 같이 투쟁하면서 현장을 파악하고, 5년간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투쟁 동력을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 등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해 많은 연대 단위가 결합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했죠.

소위 말해 ‘외부 세력’인데요, 마을에 머물면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평통사의 전통적 활동방식은 외부세력으로 개입해서 주민과 더불어 대중투쟁을 성사시키는 건데, 이번 강정마을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

2011년 초부터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대중화, 전국화를 실현하고 현장에서의 해군기지 불법공사 저지투쟁의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도민의 압도적 해군기지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일과 잘못된 설계에 따라 추진되는 침사지, 가배수로 등 불법공사를 막아내고 해군기지 백지화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내는 투쟁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평통사 조직 얘길 빼 놓을 수 없네요. 전 사무처장을 오래 역임하시기도 했고요. 평통사 하면 ‘평화, 통일, 자주’를 지향한다는 점과 현장에서 대중적 실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화단체로 요약됩니다. 단체 성격도 있지만, 오랜 기간 이 주제에 집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고요.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족자주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동북아의 패권유지를 위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드는 것이 제주해군기지입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국면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결국 미중 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것입니다. 조중동 등 수구세력이 앞장서서 평통사의 과격이미지를 덧칠하고 종국좌파단체로 몰아가는 이념공세로 작년 전반기에는 주민들의 경계심이 일정하게 있었습니다만 1년여에 걸친 주민결합과 투쟁과정에서 평통사의 진정성을 주민들이 실감하면서 지금은 평통사가 아닌 해군이 진정한 외부세력임을 주민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미군기지 확장, 재편에 맞서 평통사가 많은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신뢰를 얻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2000년 매향리 투쟁,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효순이, 미선이), 2004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 2008년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투쟁, 2010년 초 강원도 철원 포격훈련장 신설저지 투쟁 등. 또, 지역 평통사에서는 군산 미군기지 저지 투쟁, 부평 미군기지 반환 투쟁 등 주요하게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관련된 제반 투쟁을 통해 평통사가 전문성을 기초하여 조직적으로 투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신뢰에 근거한 투쟁이 가능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8월말 연행됐다 40여일 만에 석방됐는데, 의도치 않게 구속과 석방을 다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12월 26일 불법공사 규탄 및 저지투쟁집회 중에 잡혀갔던 데, 몇 번째인가요? 해군기지 반대 싸움 말고도 연행, 구속된 적 많죠?(웃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4번의 구속 경험이 있고, 수많은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5건의 재판이 각종 기지관련 투쟁 등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의 구속은 주로 미국과 연관성이 있는 군사기지 관련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강정마을 주민, 평화운동가들의 해군기지 반대 항의, 이에 따른 연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항이 계속되는데, 정부가 이 목소릴 듣질 않네요. 소통의 문제를 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난 1990년 미소 간 동서냉전이 해소되자 미국은 자신의 유일패권을 위해 1993년부터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군비증강을 꾀하면서 대중국 포위봉쇄전략을 자신의 외교안보군사전략을 기조로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에 의존하여 한반도 안보를 추구해온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 수립 이후 본격적으로 한미 간 침략적 전략동맹을 추진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구체화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해군기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이 된 이후 국방예산을 배정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한마디로 미국과의 공고한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보다 자신의 정권안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연대하면서, 가장 크게 주민들의 변화된 점을 꼽는다면

절망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점차 해군기지 백지화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불법공사 저지투쟁의 성과가 계속 축적되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 강정마을에 와 보니, 주민들이 5년 동안 투쟁하면서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마을 총회, 기자회견 등을 하면 모이는 주민들이 적었고,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었죠. 저변에 흐르는 침체된 분위기와 패배주의를 파악하고,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평가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향후 연대하는 단위가 많아질 것이고, 가능한, 쉬운 투쟁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주민들의 투쟁의지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평화지킴이들 모두 비폭력 평화투쟁 기조를 견지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해군, 경찰들, 공사장 인부들의 폭력적 패악들이 전면화 되면서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고 봅니다.

범도민대책위, 읍면동대책위를 비롯해 전국대책회의 등 1년 동안 전국적 수준의 대책위까지 조직틀이 갖춰진 시기로 보입니다. 물론 5년간의 주민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각각의 역할과 활동의 집중점이 다르긴 하지만 조직적으로는 성과라고 보입니다. 이후 전망과 관련해 조직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성패는 투쟁동력에 좌우됩니다. 우선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역량이 강정마을회로 더욱 집중되어야 하고 제반 투쟁과정에서 주민들의 결합력이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도대책위와 읍면동대책위도 촛불문화제와 홍보실천 등 일상활동을 통해 활동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전국대책위는 지속적으로 현장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여당, 국방부와 해군, 국회 등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 정세 개입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좀 들여다보면, 많은 조직과 동시에 개별 평화지킴이(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층위의 조직과 개인이 어울려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조직과 개인의 민주주의 실현의 문제가 내부 과제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라는 요구는 같으나 실천투쟁력, 투쟁방식과 수위, 조직적운동의 경험 여부 등 다양한 차이 때문에 통일된 실천의 담보가 쉽지는 않지만 조직적 결속력과 평화지킴이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집중제에 따른 논의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고 공동실천투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매 계기마다 평가를 통해 총화 함으로서 지킴이 내부의 모순과 갈등해결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싸움은 민주주의의 문제, 평화와 환경의 문제, 미국의 군사기지 확장과 재편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주체도 폭이 넓어졌는데, 과거 반기지 운동 혹은 반전평화운동과는 일부 새로운 양상이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는지요?

예전의 반기지운동 또는 반전평화운동은 주로 운동단체나 활동가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마을주민과 운동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개인 등 참여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조건에 맞게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방식의 자발적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인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을 소강상태로 보거나 일부 세력은 사실상 끝난 싸움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현 시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에 대한 총괄적 중간평가를 아주 간략하게 하자면, 어떻게 진단하실 건가요?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세력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 것입니다. 해군당국이 소강상태로 국면을 진단하지만 반대운동진영은 투쟁의 성과로 해군기지 공사가 사실상 중단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1년 투쟁은 간략히 평가하자면, 많은 우여곡절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11명의 구속, 수백 명의 체포 연행 소환조사, 엄청난 액수의 벌금폭탄을 맞는 등 희생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승리적 국면을 열어온 투쟁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 제주해군기지 예산마저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직권 공사 중단과 정부당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방침 철회를 강제하는 과제만 남았습니다.


작년 1년을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말에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제주 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 발전계획으로 행안부와 국토부를 통해 배정받으려고 했던 420여억 원조차 23억 원으로 삭감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적 명분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 협약서가 폭로되고, 설계 오류 등이 밝혀지기도 했죠. 특히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최소한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부관이행지시, 즉 사전에 제주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준 받아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조차 무시하면서 불법 공사를 강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병력과 인부 등을 동원해 폭력까지 행사했죠.

우리는 힘이 커졌습니다. 마을회의 힘이 커지고, 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위가 활성화 되고 있고, 나아가 국제 평화운동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연대하면서 우리 힘이 극대화되고 있는 반면, 해군측은 사실상 작년 1년 내내 육상과 해상 공사가 막혀서 예산 집행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투쟁은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공감하는 세력의 힘이 결집되는 건데,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명분이 없다 보니 우리 힘은 극대화 되고 해군측은 공사를 사실상 못하게 되는 것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연말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삭감만 보더라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고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서 해군은 원래 2013년 해군기지 완공 목표에서 작년엔 2014년, 최근에 다시 2015년으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잡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백지화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스스로 9.5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만큼, 우리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책사업 특히 군이 주도하는 국책사업은 순순히 물러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해군은 마지막 반격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해군은 최근 침사지 공사 강행 등 불법 공사를 통해 공사 기간을 늘려 잡고, 제주도정과 가능한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제주해군기지는 많은 모순과 대국민 사기극이란 게 드러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재의 정세를 감안할 때,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제주도지사와 도정을 압박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공사 저지 투쟁을 좀 더 전면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올해 총선, 대선 정국을 통해서 정치권에서도 제주해군기지에 대하여 재논의가 될 것입니다. 빠르면 총선 직후 새로운 백지화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늦어도 올 연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동안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주체들의 문제점, 또는 자기비판의 지점은? 향후 투쟁의 전망과 연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비판 없는 운동은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러 성과도 있지만, 이후 투쟁을 위해서라도 주체들이 겸허하게 스스로 비판해야 할 지점에 대해 말해줬으면 합니다.

다양한 차이를 지닌 개인과 단체들이 주민들과 연대하여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연대운동의 원칙은 구동존이(求同尊異)입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공통점을 중심으로 단결한다’는 뜻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올바른 정세파단에 의거하여 주민들을 투쟁의 확고한 주체로 세워나가는 활동방향이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여타 연대운동세력의 힘이 극대화되었을 때 비로소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세판단과 경험을 절대화하여 타인을 강제하려는 일부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의 자기중심적 경향성이 전체의 단합을 어렵게 만들고 투쟁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