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49일간의 투쟁으로 청소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켰던 홍익대 투쟁이 1년을 맞았다.

2011년 새해 들어 집단 해고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공개되며 삽시간에 2011년 초반을 뜨겁게 달궜다. SNS를 통한 각계각층의 연대역시 신선한 문화로 정착됐다. 이 투쟁으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이뤘으며, 시급과 식대, 명절상여금 인상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홍익대 투쟁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회 곳곳의 청소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새해 벽두부터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작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부터는 홍익대를 서울지역 대학에 어용노조가 설립돼, 기존 노조에 대한 파괴공작 역시 벌어지고 있다.


여전히 새해벽두에 ‘집단해고’당하는 청소 노동자들

지난 12월 31일 오후 8시경, 교원대 소속 용역미화원 2명은 서대문구 독립문 로터리 고가도로 교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복직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교원대 청소노동자 15명은 지난 2011년 1월 1일, 홍익대 해고사태와 같은 시기에 집단해고를 당했다. 이들은 곧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용역업체 측은 해고자들의 순차적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용역 미화원 인원을 줄이고, 일용직을 해고된 미화원 자리에 채용하는 등 복직을 가로막고 나섰으며 해고 노동자들은 현재까지도 복직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3일에는 법원 청소노동자 6명이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 노조에 따르면, 해고된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길게는 5년 이상 법원 청사의 청소를 맡아왔지만, 올해 초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고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해 조합원 활동을 해 온 만큼, 노조는 노조활동에 따른 ‘표적해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주대학교에서 역시 새해 벽두부터 청소노동자 해고 소식이 들려왔다. 청주대 하청업체 M사는 지난 1월 6일, 청소노동자 최 모 씨에게 “2011년 6월 청주대학교에서 실시한 청소용역입찰관련 현장 설명서에 따라 2012년 이후 65세가 경과하는 최 씨를 해고한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청주대학교는 지난 6월, 2011년 새로운 청소용역업체 선정에서 12월말로 1명이 퇴직한다며 청소용역직원을 30.5명으로 계산한 도급예정금액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2010년 체결한 단체협상에서 정년은 67세로 규정한 바 있어, 업체와 학교는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위배하며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노조는 “청소미화원과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원청의 지시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번 부당해고사태는 진짜 사장인 청주대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익대 등 집단교섭 사업장 4개, 사측 주도 ‘어용노조’ 설립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경지부 소속 사업장인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에서는 사측에 의한 어용노조가 설립돼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익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은 현재 집단교섭을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홍익대와 연세대 등은 2011년 해고 철회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지난 7월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가장 먼저 어용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된 곳은 연세대학교였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지난 9월, 용역업체가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하는 문건이 발견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세대 용역업체인 제일휴먼스 박 모 차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노동자들이 복수노조 설립 필요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복수노조 설립 시 경우의 수 검토, 창립총회안, 규약안, 행정관청 설립신고서 신고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포함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조에 따르면 제일휴먼스 관리자가 조합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기존 조합원 탈퇴 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세대학교에는 기존 민주노총 소속 연세대분회를 포함해, 3개의 복수노조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에 의해 2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300여 명이었던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은 2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관리자들에 의해 집단 탈퇴가 이루어진 후 간헐적으로 조합원 탈퇴가 이어져 왔다”며 “당시 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현재는 내부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화여대와 홍익대, 경희대 등에서도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하지만 서경지부 산하 분회가 모두 과반수 이상이며, 더 이상 빠져나가는 조합원이 없어 현재는 양쪽다 안정된 상태”라며 “경희대의 경우 현장관리자가 만든 어용노조로 관리자가 노조 위원장을 하고 있으며, 홍익대 역시 투쟁 이후 일부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조가 만들어졌고, 이대는 비조합원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홍익대와 이대의 복수노조 조합원은 40~50명 선이며, 경희대는 60~7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가입해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사측 주도로 복수노조가 설립된 만큼 이후 교섭권을 둘러싼 싸움이 불거질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서경지부 관계자는 “사측 개입으로 어용노조가 설립된 이상, 이후 창구단일화 절차로 인해 교섭권조차 제한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