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KTX 수서~목포, 수서~부산 신규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위탁 하려하자 야권이 KTX 민영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KTX 민영화 저지 기획단장은 1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1월 12일 모 호텔에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속도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진애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해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고속철도 노선 부분 민영화 업무보고를 갑자기 넣고 그 이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됐어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이것을 끝내겠다는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정부는 민영화가 진행되면 이용료가 낮아 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장시간에 걸쳐 민영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로 국회 차원에서 현행 철도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 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4대강 사업처럼 일방적인 주장과 홍보로 KTX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 KTX 민영화 저지 기획단을 구성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철도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KTX 민간운영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는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실제로 KTX 민간 운영 시 요금인하 효과에 힘을 실어 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는 구체적 실증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의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 해당 철도를 파산으로 내몬 전력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철도공사의 적자는 외면하고 흑자노선을 민간에 넘기려는 것”이라며 “철도건설, KTX 구입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권만 민간에 넘기겠다고 하니,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재벌을 배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후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는 생략한 채, 보름여 만에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내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부자.재벌에 퍼주던 특혜도 모자라 이제 철도까지 민간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개탄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설비투자로 수많은 세금을 쏟아부은 공공교통기관 매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고별선물이라기엔 너무도 고약하고 위험한 시한폭탄”이라며 “사업성 좋은 공기업만 따로 떼서 민간에 넘기려는 MB식 공기업 팔아먹기는 노동자도 국민도 나라경제도 죽이는 3살(殺)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