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를 두고 한나라당과 정부 사이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황영철 한나라당 비대위 대변인이 정부의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13일 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은 민영화 정책은 국회에서도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KTX 수서-목포, 수서-부산 신규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위탁 하려하자 야권이 KTX 민영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국토해양부는 12일 오전 민간업체만을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KTX부분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연속으로 나와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KXT 민영화 반대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KTX 민간개방설명회에 동부건설, 대우건설, 금호그룹 등 20여 개 민간업체가 몰려왔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시행에 앞서서는 많은 제도 정비가 있어야 할텐데 국회에서 과연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참여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전부다 건설업체들인데, 고속도로니 최근에 운영되는 4대강 사업에서 손해가 나면 정부가 메꿔 주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 아닌가, 정부는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정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인 위원은 “이쪽으로 밀려오는 민간업체들을 보면 실질적인 재성상황을 보면 과연 잘 해 낼 수 있을까도 의심이다, 제대로 운영이 될지 확신이 없다면 결국 코레일은 그 부담을 다시 떠 안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정부와의 선긋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긋기와는 관련이 없다며 “과거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그것이 다 치장하기 위한 명분이지 결국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KTX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김 위원은 “90년대 본인이 경제수석을 할 때에도 KTX, 인청공항 같은 것들도 민간에 맡기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철도나 공항 같은 공익에 관련된 공공재는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와서 이것저것 다 민간에게 팔아먹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도 “세계에서도 가장 잘 운영되는 공항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왜 하필 정부가 수익이 되는 건 다 민간에게 줘야 되느냐 하는 그 논리를 전혀 이해를 못한다”며 KTX 민영화 반대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