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관련 ‘밀실토론회’를 진행해 질타를 받았던 국토해양부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철도공사 경영진과 KTX민영화 문제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일 토론회는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 돼, 국토해양부가 사실상 ‘밀실’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다.


당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KTX민영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또 다시 오는 30일 일방적으로 토론회 개최를 통보하고 나서, KTX민영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장하고 나선다는 비난에 시달리게 됐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설 연휴 전날인 20일 저녁, 대책위 측에 공문을 보내 1월 30일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통보했다.

이에 대책위는 1월 25일, 국토해양부 측에 “토론회 진행방식이나 토론 주제 등과 관련해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어 토론회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토론회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정과 진행방식, 토론주제, 사회자, 토론자 등 토론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의 요구에도 국토해양부는 1월 30일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나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1월 30일 토론회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속칭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무조건 결정한 상태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에 밀려 4월 총선 이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명분 쌓기용 꼼수로 일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명분을 쌓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국민토론회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토론회 제반 사항에 대한 대책위와의 논의와 TV생중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공식적 토론회 형식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 일정을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갈등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해 ‘괴담’이라고 견제하며 공개토론회 추진을 밝혔지만, 사실상 밀실, 일방적 토론회로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