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여론조작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토부가 1월 19일 철도공사에 보낸 ‘철도운영 경쟁 체제 도입 추진에 관한 협조사항’(철도운영과-112)이라는 공문을 통해 KTX 민영화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 했다”고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런 국토부의 행태를 두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국토부는 이미 언론에만 공개하고 시민들에겐 비공개한 KTX 관련 토론회를 한 바 있다. 또 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선 인터넷 게시물에 KTX 민영화 찬성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공문에는 “철도공사의 임직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시행하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비판 또는 왜곡하거나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각종 게시물, 홍보물 및 내용 등을 즉각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귀 공사가 KTX 노선의 새로운 철도사업자 선정에 건의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건의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공개토론 등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렇게 지시한 추진계획과 실적을 매주 금요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문은 철도공사의 각 지방본부까지 하달 됐다.

국토부의 행태를 두고 김진애 의원은 “국토부는 철도공사 임직원의 민영화 반대활동 금지하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까지 요구했다”며 “국토부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비난했다.

박석운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 공동 대표는 “KTX 민영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국민의 돈 14조가 들어간 KTX를 돈 한 푼도 안 낸 재벌에 넘겨주는 것이다. 혹시 대통령 친인척에게 한 몫을 챙겨주기 위해 재벌을 주조연으로 해 판을 짜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비난했다.

양한웅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는 한국통신을 보면 알 수 있다”며 “한국통신 민영화가 안됐으면 지금 휴대폰 요금의 1/3요금이면 첨단 통신시설 사용이 가능하다”며 “SK정유도 사기업이 되다 보니 기름값을 절대 안 깍아 준다. 아까운 국가재산인 정유나 통신을 모두 민영화 해린 대가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