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2006년 2월 3일, 한미 양국이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이후 6년 1개월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발효 시점에 맞춰 15일 새벽 통화를 갖고, “한미 FTA가 세계 자유무역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교통상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GDP 7% 상승, 일자리 35만개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FTA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뿐, 서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발효 전날인 14일에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폐기 끝장 촛불집회’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시골에서 축산업을 하는 고모는 떨어지는 소 값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외국의 한 기자에게 ‘미국과의 FTA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인데 그 줄에 한국이 새치기를 해서 끼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협정이 발효된 15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강기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백기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FTA협정을 “투자자 정부 제소권, 역진불가능 조항,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개방, 간접수용의 인정 등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협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등 비교열위 분야는 미 거대자본의 공세 앞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한줌도 안되는 자동차 부문 등 일부 재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국민들이 협정의 악영향에 노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의회의 종자를 갈아엎어 이 나라를 재벌 품에서 서민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민중 진영의 힘으로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고 FTA를 폐기해 내겠다”고 밝혔다.

‘빈민해방실천연대’의 김영진 의장도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이후 멕시코는 전 국민의 50%가 빈민이 됐다”면서 “NAFTA보다 더 악랄한 한미 FTA는 빈민들의 삶을 한 층더 힘겹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역시 “빈민들의 힘만으로는 FTA를 폐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민중진영과 함께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FTA를 폐기할 정권을 세워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