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운임료 인상을 둘러싸고, 지난 2005년 9호선과 서울시의 민자사업 계약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9호선은 지난 2005년,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운임료 방식 등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을 통해 9호선은 서울시로부터 세전 10%, 세후 8.9%의 수익률을 보장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다.


때문에 9호선 측은 현재 운임료 인상 등을 공지하며 당시 계약을 통해 보장받은 수익률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원순환 서울메트로9호선(주) 재경본부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요금인상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금을 저의 회사가 처음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역시 “(민사자업 유치 당시, 수익률 세전 10%, 세후 8.9% 보장)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현재 대통령께서 시장을 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본부장은 “현재 경제, 사회적 여건에서 보면 그 당시 너무 과다하게 수익률을 높게 책정해 준 면이 없지 않다”며 “그 부분이 현재 시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9호선 측은 1,820억의 적자 상태로 운임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서울시의 적자 보존이행이나 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9호선은 지난해만 해도 약 250억원의 운영손실 보전금을 서울시로부터 보장받았지만, 그럼에도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원순환 본부장은 “보전이라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10%가 안되는데, 90%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수익률에 못 미친다”며 “보전 자체도 1년 정도 집행한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거쳐 나중에 보전을 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준병 본부장은 “민간자본이 과다하게 금리조달율을 설정해 놓고 그 내용을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여건에서 다 받아가겠다고 하며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9호선의 적자폭을 둘러싼 논란은 투자회사의 회계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다.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공공기관처럼 회계 감사나 공개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9호선 투자회사의 회계자료를 봐야되는데, 그 회계자료를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9호선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기가 불편하다 보니 요금으로 가능한 투자수익을 회수하겠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9호선 측에 500원의 인상폭을 200~300원으로 인하하는 조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요금인상의 폭을 낮추고, 세금을 통한 적자보존으로 9호선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원 본부장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 부분들은 추후 이사회 등을 통해 협의해 봐야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