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역대 최고 찬성율인 86%의 파업찬반투표 결과로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를 경고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총 21,256명의 조합원 중 19.750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86%의 찬성으로 파업 돌입이 가결됐다.

총투표 결과에 따라 철도노조는 정부가 민영화 추진을 강행 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영익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투쟁명령 1호를 내리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부가 공모를 강행할 경우 즉각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시작으로, KTX민영화 저지 투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히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관계 당사자간 분쟁과는 별개사안으로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주모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파업 원천봉쇄에 나섰다.

또한 국토부는 “경쟁도입 정책은 국민과 국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이며 요금인하 등으로 5000만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국민자산인 KTX를 마치 철도공사의 전유물인양 기득권과 독점권을 주장하며 민영화라고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를 비롯한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TX, 재벌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4일에는 그동안 ‘KTX민영화저지 범대위’에서 진행한 100만인 서명 용지를 청와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민영화 저지 움직임에 맞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상금 2,000만원과 여수 엑스포 입장권 100매를 내걸고, ‘KTX경쟁체제 도입 정책의 의미와 효과’가 반영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