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전국의 각 철도 역사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KTX 민영화 사업 반대 서명이 50만을 넘어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23일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24일 오전,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 50만 명의 서명을 KTX 민영화 사업 중단 요청 서한과 함께 청와대에 전달했다.


범대위는 서한 전달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KTX 민영화에 대해 범대위를 비롯한 각 단체들의 입장과 서명운동 과정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인천공항 매각 시도, 청주공장민영화 추진, 공항면세점 민영화, 그리고 KTX 민영화 추진 등은 국민의 기본 자산인 국가 기간 산업을 재벌들의 수익창출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어 철도, 수도, 가스, 전기 등 기반시설을 민간에 개방했다 정책실패를 경험한 미국이나 프랑스, 베네수엘라, 영국 등의 예를 들며 “KTX를 민간에 넘길 경우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전동차 등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 열차의 축소와 폐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철도는 KTX의 흑자로 일반 열차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며 운영되고 있다.

이강실 범대위 공동대표 역시 KTX 민영화가 철도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요금인하라는 선전이 거짓임은 9호선의 요금 폭등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돈이 되는 공공 기반 시설을 모두 재벌에게 주겠다는 정부의 속셈이 KTX에도 반영돼 요금인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의 발효로 민영화된 KTX의 요금인하를 추진하면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조항에 저촉될 것이고 민영화의 폐단을 바로잡을 법제정도 래칫(역진방지)조항에 의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녀는 이어 “국회의 기능이 잠시 멈추는 시기를 틈타 정권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은 앞장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선 “KTX가 민영화되면 이윤 창출을 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은 “80년대부터 진행된 다른 나라들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증명하듯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라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철도노조가 역대 최고의 참가율과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 시켰다”면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면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넘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총파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려 했던 범대위는 경찰에 의해 행진이 가로막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같은 모양의 서명 용지를 들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범대위와 경찰은 광화문 거리에서 40분가량 대치하다 이강실 공동대표를 비롯한 대표자 3명이 차량에 서명용지를 싣고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번에 전달한 서명은 1차분이며 100만명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해 국민의 뜻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