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청와대가 주례보고에서 “수서발 민간 KTX사업자 선정에 대한 국민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감대가 더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처리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19대 국회를 잘 설득해 달라는 의미”라며 KTX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는 24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여론조사 결과 따르면 여론조사 대상의 61%가 ‘KTX 일부 구간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서발 KTX 고속철도’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81.3%가 ‘민간기업에 주는 특혜’라고 보는 반면 12.0%가 '특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는 이를 “국토해양부가 여론 조작 지침을 비롯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책위는 이번 청와대의 입장발표 역시 “이러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사실상 임기 내에 KTX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청와대가 ‘사실상 KTX 민영화 포기’입장을 밝혔음에도 국토부의 계속 추진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이명박 정부와 그 관료들의 변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획부터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책임질 줄 모른다”면서 KTX 민영화 사업이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었으며 이에 대해 “국민들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KTX 민영화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토해양부가 여론 조작 지침을 비롯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 왔지만 국민들은 ‘KTX 민영화’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대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고 “KTX 민영화 중단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토해양부가 재벌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 국민을 위한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 마련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