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아래 최임위) 앞에서 조합원 4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위원회 파행운영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양대 노총은 결의대회 후 최임위 앞에 농성장를 설치,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총이 최임위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최임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끼리 양대 노총의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도 최임위는 두 노총 쪽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었다.

양 노총은 지난 4월 “정부가 최임위 위원 구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자리 하나를 국민노총에 주고, 공익위원 8명을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촉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최임위 공익위원 위촉 시 ‘노사 단체의 합의 또는 협의’를 명시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정부가 위반한 것이라며 최근 ILO에 제소하기도 했다.


두 노총은 지난 5월에도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반대하며 공동 보조를 취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임위는 양대 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끼리 모여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임위는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노사 위원 각 3분의 1 이상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노사 위원들이 2회 이상 회의참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 같은 전제 없이 가능하다. 노동계 위원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만 충족시켜면 된다는 얘기다. 최임위는 노동계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전원회의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5,600원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5%로, 지난 참여정부 때 10.6%, 국민의 정부 때 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