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후 인천공항 자체 민영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진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영화를 시작으로, 이후 위험물 터미널, 외항사 터미널, 항공터미널, 항공화물창고, 기내식 시설, 항공기정비시설 등 14개 민자시설 역시 민영화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 내 면세점 역시 민영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인천공항 민영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 ‘알짜배기’ 급유시설 민영화
내년까지 14개 민자시설도 민영화 수순 밟을 듯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1,986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다음 주, 긴급 입찰을 통해 해로운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긴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지난 2001년부터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이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 해 왔다. 이는 정부에 급유시설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의 민간위탁 방식이다.

이후 민간업체의 관리운영권 종료시점인 2012년 8월 13일이 다가오면서, 인천공항 급유시설이 다시 공영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에 항공유를 독점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11년간 연 매출 200억이 넘는 수입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사회를 통해 급유시설을 인수 한 뒤, 민간에 다시 3년 동안 임대한다는 민영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다음 주 중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그 다음 주 초 까지 입찰신청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인천공항 급유시설이 민영화 수순을 밟으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인천공항 내 민자시설의 민영화 절차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8월에 계약이 끝나는 위험물 터미널, 외항사 터미널, 항공터미널, 항공화물창고, 기내식 시설, 항공기정비시설 등 14개 민자시설 또한 급유시설과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역시 이달 중 민영화 수순을 밟을 조짐이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달 중으로 인천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의 국제입찰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인천공항 자체 민영화 신호탄 쏘나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작으로, 이후 정부가 인천공항 자체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이번 국회에서 지분 일부 매각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지분 매각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인천시, 시민사회 등은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급유시설 민영화 추진의 이유로 ‘사용료 인하’를 꼽고 있다. 2001년부터 인천 급유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부산, 김포, 제주 등과 비교해 국내 최저수준의 사용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인천공항은 갤런당 19.4원이고, 김포공항은 33원 정도인건 맞지만 이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급유시설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속여서 163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고, 감사원에 적발돼 환수조치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돈을 내기 싫어 19.4원으로 요금을 낮춰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또한 규모 면에서 봤을 때도 인천공항 급유시설 사업은 대형 물류마트이고 이에 비하면 김포공항은 동네 구멍가게”라며 “김포공항의 원가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으며, 지금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사업자가 양양 등에서 사업하게 된다면 지금 이 가격으로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 측은 급유시설이 민영화 될 경우, 가격 인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용규 위원장은 “공기업에서 운영할 경우, 원가와 이윤이 구성 가격의 전부이며, 이윤은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민간사업체가 운영할 경우 원가와 이윤 뿐 아니라 토지 사용료를 무조건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이 인상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를 급박하게 밀어붙이면서, 민간입찰 특혜 논란 역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관리운영권 계약 만료일인 8월 13일 이전까지 새로운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다음 주 초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설명회, 입찰 신청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선정 기간이 1주일 남짓에 불과해 신규 사업자의 입찰 준비가 촉박할 수밖에 없어,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강용규 위원장은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반 국익적인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인천공항 전체 민영화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납득이 되지 않는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