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동안 인권위에 인권은 없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이 걸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과 의혹이 줄을 이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현병철 후보에게 제기된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의혹 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현 후보의 연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용산 참사와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새터민들의 신분 노출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제시하며 현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인권침해 의심받는 인권위원장

민주통합당의 우원식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지난 해 신설한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에서 새터민들에게 발송한 1만 5천통의 편지에 대해 현 후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편지발송”이었다고 답변하자 통일부가 새터민들의 주소를 제공, 사용하도록 하는 허가를 내지 않았다는 공문을 제시하면서 “통일부가 제공하지 않은 새터민들의 거주지 주소를 기획사를 통해 강제적으로 알아내고 편지를 발송한 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것이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현후보자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가 발행한 자료집에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실명으로 수록해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생각도 없이 신고자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그들을 위험에 내몰았다”면서 “대통령이 북한인권 중시하라고 하니까 생각 없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현 후보자를 압박했다.

현 후보자는 자신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비판도 받아야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에 국가 인권위에서 농성을 하던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난방과 전기, 식사, 식수 제공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중지와 활동보조인 출입 제한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활동가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일을 들고 나왔다. 장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 한 것은 “사실상 감금”이라며 현 후보자가 인권위 내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며 엘리베이터가동 중지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위는 빌딩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을 층별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인권위에서 있을 수 없는 임권침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인권위 내부에서 점거농성이 발생할 경우 식사와 전기 난방을 제한하고 식수 공급을 최소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응 매뉴얼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위가 임대한 빌딩 관리 책임자의 ‘인권위의 요청에 의해 층별로 냉, 난방 및 전기 공급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증언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장향숙 전 위원은 참고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인권위가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의 이동권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가동을 중지했으며 2009년 12월 당시에도 장애인들이 전기와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됐음을 증언했다. 장 전 위원은 “내가 일하고 있던 당시 인권위에 인권은 없었다”면서 현 후보자의 재임기간동안 인권위 내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들을 지적했다.


당시 난방과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농성하던 한 장애인은 농성당시 걸린 감기가 악화돼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현 후보자는 용산참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입장 발의를 거부한 일과 PD수첩,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손배소 청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당하며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다.

심상정, “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비리사건 규명하는건 부끄러운 일”

현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도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현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등을 집중 추궁당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인사의 5대 필수과목이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비리, 위장전입 이라고 한다”면서 현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도 “듣던대로 강적”이라면서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온갖 비리부패 사건을 규명하는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첫 번째 아파트에서 1년을 살고 1500여 만원, 두번째 아파트에서 1년 반 살고서 3300여만원을 벌었다”면서 “현재 물가로 치면 2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챙기는 이것이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의 김관영 의원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오랫동안 구매자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등록해 놓은 것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한 탈세 공작에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 후보자는 두 차례나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같은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로 살면서 주소지에 집주인을 세대주로 명시해놓았다.

김 의원은 이를 “양도소득세 면세조건에 맞추기 위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데 협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집주인이 자신의 허락없이 주소지를 마음대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논문 표절의혹도 완전히 피해가지 못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제자 강 모 씨의 석사 논문 표절의혹과 자기 논문 복제 등의 의혹에 대해 현 후보자는 “2004년 인용 기준이 확립되기 전에는 통상이론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이 밖에도 자녀의 공익근무 요원 판정 요인과 국가인권위 조사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의혹을 추궁당했으나 제기 받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6일 20시 현재 참고인 증언까지 마치고 정회중이며 20시 30분 부터 의원들의 보충 질의를 시작으로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