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서울시 정책을 이유로 노점상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정작 서울시는 중구청의 노점 강제철거가 서울시 정책과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 중구청의 ‘과잉행정’ 논란이 예상된다.

중구청은 지난 8월 17일 새벽 남평화시장 일대의 노점상들을 강제철거했다. 노점상들과 대화를 통해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한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에 저항하던 노점상인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중구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임기부터 추진된 서울시의 DDP 개발사업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평화시장 일대의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DDP 개발은 지속하지만,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고 있다.

서울시 도로행정과 가로행정팀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중구청의 남평화시장 노점철거는 DDP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변명한 것이라고 짐작되고, 객관적으로 DDP사업에 남평화시장의 노점상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중구청의 노점단속은 서울시가 원치도 않았던 ‘과잉행정’이다.


더구나 이번에 중구청이 강제 철거한 남평화시장 일대의 노점들은 그동안 중구청에 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노점들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의 박성태 정책국장은 “점용료를 받던 노점상들이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한순간 불법 노점상이 된다면, 그동안 노점상들에게 점용료를 받던 구청과 공무원들은 불법 공무원인가”라며 중구청의 막무가내 행정집행을 비판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지난 해 4.27 재보선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됐다.

반면 노점상 18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원고패소가 확정되면서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법원 판결에 힘입은 중구청은 “법원이 노점을 불법이라 판결했기 때문에 당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중구청 건설정비과 가로정비팀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16일 합의 당시에도 철거를 보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고, 이미 그동안 충분히 계도와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집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점상 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한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노점상들은 “중구청은 언제나 대화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바로 그 날에 철거를 진행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점상들은 철거된 노점상이 있던 자리에 천막을 치고 생존권을 확보하는 투쟁에 들어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철거엔 ‘기업형 노점’ 논란도 들어있다. 중구청은 지난 1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업형 노점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철거에서도 중구청은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 기업형 노점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노련 박성태 정책국장은 “노원구와 성북구는 구청에서 전기와 수도를 공급해 위생을 담보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기와 수도가 들어온다고 기업형 노점이면 노원구와 성북구는 기업형 노점을 지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작위적으로 분류하는 구청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일부 철거된 노점은) 권리금을 4억이나 주고 들어서거나 알바생을 고용해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점상들은 “혼자서 24시간 노점을 운영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점상들은 이번 강제 철거에 인근 대형 상가 상인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주변 상가에서 자신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노점상들의 철거를 바랐을 것이란 추측이다.


노점상들과 민주노련 소속 회원 300여 명은 29일 오후,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영업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대화약속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것 역시 요구했다. 노점상들은 집회를 끝내고 남평화시장 일대까지 행진해 다시 농성 천막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