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가스공사, 철도공사, 의료연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노동자들은 1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가스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지난 98년 이후 여러 차례 투쟁을 벌여 정부의 도시가스 민영화 시도를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성급했던 것 같다. 공공노동자들이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이날 결의대회 의의를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직수입 사업자 자격 기준을 완화해 민간업체가 별도의 저장시설을 확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한 가스 직수입과 도매 공급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우회적 민영화”라 비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애란 의료연대 본부장은 “정부가 송도에 추진하고 있는 외자병원 등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영리병원을 만들어 대기업에 파는 것이다. 의료도 가스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는 것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의무다. 우리 공공 노동자들이 힘차게 싸워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태만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위원장 역시 “정부의 KTX 민영화 시도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 막혀 중단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철도, 가스, 공항 등 국민의 재산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가 앞장서 함께 싸우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지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1천695명의 의견서를 모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