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시키지 못했던 ‘의료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그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으나, 핵심제도 개선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입법 무산되어 의료선진화 관련 산업이 태동조차 못하고 있다”며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을 금년 하반기 중 집중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추진 계획은 △보험업자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과 유치업자의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송도 국제병원 설립심사 절차 진행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의료, 교육, 금융, 컨텐츠, 관광 등 5대 서비스 분야를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관련 ‘선진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료선진화’ 방침은 “비영리 부문인 의료분야에 영리자본을 도입해 민영화하려 한다”는 반대여론에 가로막혀 중단된 상황이었다.

그동안 반대여론에 의해 중단됐던 정책을 정부가 또 다시 추진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진보연대는 13일 성명에서 △민간의료보험 환자유치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고 △미국처럼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단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며 △건강관리서비스회사는 대형재벌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

또한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까지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민중의 건강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재벌과 경제관료 규탄”하고 정부에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역시 “송고국제병원의 경우 정부가 처음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다 반대가 심하자 지금은 내국인도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영리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렇듯 순식간에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법을 바꿔 민영화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도스가스시행령법 개정처럼 조금씩 민영화의 길을 터줘 재벌들에게 알짜배기 사업을 팔아넘기려 하고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의료선진화 관련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도시가스, 철도, 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현 정권 임기 내에 민영화를 끝장내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와 대선이라는 정치적 빅이벤트를 앞둔 연말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