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전반에 민영화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 준비위(공동행동)’가 민영화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중의 힘,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범국민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캠페인과 법제도 개선, 국정조사 요구,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민영화 저지 공동행동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철도와 의료, 가스,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KS 인증체제, 전력, 물 민영화까지 공공부문 전반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KTX민영화의 경우 지난해 연말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KTX 민영화 계획을 밝힌 이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힌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안에 철도공사의 역사와 차량기지 등 ‘역사 관리 운영권 환수’와 ‘관제권 회수’를 통해 우회적인 민영화 사업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영리병원 도입은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가스 저장기지 민자 건설은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이미 운영권 매각으로 민영화가 완료됐으며, 인천공항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민영화 추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인천공항 매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인천공항 민영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면세점도 빠르게 민영화가 진행 중이다. 2008년~2010년까지 면세점 10개 중 4개가 철수를 완료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부산항과 인천공항 면세점 선진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면세점도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표준인 KS마크 인증 역시 경쟁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2015년까지 업계 편의를 위해 KS인증체계를 경쟁체제로 전환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비용절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KS인증체계 민영화가 실현될 시, 인증기관 간의 과다 수입 경쟁과 허위심사, 부실인증, 저가의 불량품의 국내시장 잠식, 국내산업 붕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력산업은 2001년 1단계 민영화 정책을 시작으로, 10여 년에 걸쳐 민영화 정책이 추진 중이다. 2010년 이후 정부는 석탄화력까지 민간발전회사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며, 올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삼성, 대림, SK, STX, 포스코 등의 자본이 경합 중이다.

물 민영화도 실현될 조짐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하천유역 중심으로 39개(지역 30, 광역시도 7, 제주도, 울릉도)로 통폐합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나 기업체에 민간위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003년 논산을 시작으로 164개 기초자치단체 물 사업자 중 18개 자치단체가 위탁된 상태다. 민간위탁이 완료된 논산의 수도요금은 2003년 톤당 709원에서 2010년 883.45원으로 125%가 상승했다. 지금도 강원동부권과 강원남부권, 충남서부권 지역 등에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물과 철도, 가스 등의 공공재뿐 아니라 박물관, 도서관까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공동행동은 오는 12월 8일 서울역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과 1만인 입법 청원운동, 온라인 행동, 대중선전물 배포 등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며 민영화 저지 여론 확산에 나선다.

동시에 ‘공공서비스기본법 제정 추진’ 등 법제도 개선 사업과,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 역시 이어갈 예정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박근혜 후보의 영리병원 찬성 입장은 삼성 재벌에게 특혜를 위해 서민을 죽이는 것과 같다”며 “가스민영화에 대해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문재인 후보 역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통해 대중적 분노의 조직화는 물론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