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자활공동체인 ‘넝마공동체’를 기습 철거해 논란이다. 강남구청은 지난 15일 새벽 용역깡패와 포클레인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감행한데 이어 28일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습철거를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들의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대표단은 28일 오후, 서울시청 서울시 인권위 앞에서 ‘넝마공동체’ 주거 지역 강제 철거 및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서울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인권위가 발족하고 처음으로 제출되는 진정서다.

토지공공성네트워크는 진정서를 통해 “이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강남구청에 있으며, 서울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즉각 이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적극적인 인도 조치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토지공공성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28일 새벽, 강남구청이 용역깡패를 동원, 고립된 채 잠을 자고 있던 주민들을 잠옷 바람으로 끌어내 강제로 거리로 내몰고, 영하의 추운 날씨와 비까지 내리는 새벽에 빗속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도록 만들었다”며 강남구청의 인권침해 행위를 성토했다. 토지공공성네트워크는 “그 과정에서 6명의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토지공공성네트워크는 또 “오전 10시에 강남구청에 항의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넝마공동체 주민들을 역시 빗속에서 2시간 가까이 방치하고 어떠한 면담신청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남구청에 항의하던 도중 담당 공무원들이 대표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반말, 욕설을 서슴지 않는 등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안하무인 격 행태를 자행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강남구청의 ‘불소통 업무’를 비판했다.

넝마공동체 주민들은 지난 11월 21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조사를 의뢰했으나 아직 아무런 대책과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 역시 28일 현재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토지공공성네트워크는 “(이번 기습철거는)동절기, 야간, 기습, 강제 철거로 아주 나쁜 인권유린 행위”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빈민들의 자립과 생존권보장,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한 조치와 대책을 적극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넝마공동체는 지난 30여 년간 노숙인, 출소자, 도시빈민 등 3,000여 명의 쉼터와 긴급주거공간으로 그들의 자활을 돕는 공동체로 자리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