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2013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을 점거농성 했던 30여 명의 장애인들이 3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정론관 농성을 해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활동보조인이 없어 장애인들이 죽어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중증 장애인들의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2013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2012년 3,099억 원에서 50% 인상을 결의하고, 독거 장애인과 취약가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24시간 활동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부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예산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늘은 유엔이 정한 제20회 세계장애인의 날로 우리나라는 유엔 국제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라며 “최근 중증장애인들이 활동 보조인이 없어서 불길 속에서 죽어갔던 뼈아픈 사건들 기억한다. 24시간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있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경석 대표는 “새누리당이 맞춤형 복지를 얘기 한다면 중증 장애인들의 삶에 맞춰야한다. 예산과 권력의 입맛에 맞춰진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맞추어야 맞춤형 복지”라며 “새누리당이 최소한 이 정도도 하지 않는다면 복지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새누리당도 상임위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대폭 증액 주장에 암묵적인 동조를 했는데도 정작 예결특위에서 전혀 심의가 안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많은 공약과 정책을 남발하면서도 당장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의 어떤 공약이 실현되겠는가. 예결특위에서 그 예산을 세워야만 대선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선진국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제한 없이 24시간 활동보조를 이용하도록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맞춤형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는 24시간 활동보조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활동보조 예산 50% 증액은 최소한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공감이 이뤄져 상임위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다른 예산과 비교해 깍거나 늘리는 식의 탁상행정으로 계산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의 기초적인 권리문제이며 장애인 생명의 문제다. 증액된 50%는 국회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론관 농성을 마친 장애인들은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예정된 세계장애인의 날 집회에 참가해 활동보조 예산 문제를 국민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