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부양의무제 폐지·24시간 활동보조 촉구 국회 앞 유세

“동정과 시혜 차원의 떡고물 같은 복지는 필요 없다”

김소연 무소속 노동자 대통령 후보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 해방을 위한 예산확보투쟁으로 오전을 보냈다.

김소연 후보와 유세단은 오전 8시 30분 새누리당사 앞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1박 2일 국회 기자회견장 농성을 진행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투쟁을 지지했다.


김소연 후보 유세단은 국회 정문 유세에서 “대선용으로 장애인 요구를 수용한다던 새누리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거부했고, 민주당도 입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게 과연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태도냐”고 비판했다.

유세단은 또한 “새누리당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권리를 말할 자격도 없으며, 민주당도 대선 때 내놓는 보편적 복지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이제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시혜 차원의 떡고물 같은 복지는 필요 없다. 우리 모두가 권리의 주체로 일어나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활동보조 서비스 24시간 보장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기자회견장 점거농성을 풀고 김소연 유세에 함께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는 “대선에서 모두 다 복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복지는 복날에 개고기 먹듯이 한때 좋게 이야기하다가 그날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며 “가난한 사람의 삶과 중증장애인의 삶을 지키면서 복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투쟁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투쟁 현장 가까이에서 하도록 하는 후보가 어디 있느냐”며 “이렇게 가까이서 핍박 받고 비정규직과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후보는 “그나마 장애인 정책이 많이 바뀐 이유는 장애인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싸웠기 때문”이라며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의 박근혜 후보와 사람이 중심이라는 문재인 후보 모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리는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재벌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자산을 모두 몰수해 그 돈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비판했다.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이날 장애해방을 위한 과제로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이동과 접근의 장벽 철폐 △인권과 자립 이념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하루24시간 활동지원 보장 △활동보조 노동자 노동권 생활권 보장 △장애인연금 확대로 적정한 소득 보장 △장애인에게 적정한 일자리와 임금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자립생활지원 주거 제도화 △공교육중심의 통합교육 환경 마련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