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참여연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표한 정치검사 중 검사장급 인사 10인은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다. 47명의 검찰권 남용 검사 중에는 용산참사 당시 수사검사였던 강수산나 현 호주 시드니 한국총영사관 영사도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검사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용산참사, 내곡동 사저 불법매입 의혹,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등의 사건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들 외에도 총 14건의 사건을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 47명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번에 선정된 14개의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을 선정한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기준에 따라 주임검사, 소속부장, 차장, 지검장에 이르는 수사, 지휘라인을 해당사건의 책임자로 보고 이들을 ‘검찰권 남용검사’로, 이 중 검사직급상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직위에 있었던 이들을 따로 '정치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 소장은 이어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검찰권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을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검사들이 일괄적으로 자진 사퇴하고, ‘검찰권 남용 검사’들은 주요 보직 기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검사 명단 |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검찰과 정치검사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요직에 기용하고 승진시켜 보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다음 정권에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검찰을 중립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와 같이 즉시 추진할 정책의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여 검찰개혁의 다양한 문제를 다룰 것과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민주적 통제방안 검토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안에 대한 평가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이 “전반적으로 검찰의 권력성을 완화하고 정치검찰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는 전향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에 중점을 두어 공약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독립성과 민주성을 조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검찰 내부의 민주화와 상호견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문 후보에 비해 개혁안의 구체성이나 실효성은 물론 이행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현격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