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새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대선 이후 ‘절망’을 예견하고 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정부의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때문이다.

지난 11월 28일, 법무부가 내놓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난민 등의 통제와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역행한다는 논란도 일었지만, 그간 정부 정책을 참고해 봤을 때 그리 이질적인 정책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만 해도 이주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살인적인 단속, 주먹구구식 난민심사 등의 논란에 휩싸여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차별이 갈수록 퇴행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 단체 등은 한국정부가 반인권, 인종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후보들 역시 이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단속강화, 국적취득 어려워져
박근혜 후보 이주민 공약 전무, 문재인 후보 ‘제도적 개혁’ 강조

내년부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적용될 경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고 이주민의 국적취득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패러다임을 다변화하겠다며,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광역 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분세탁사법과 신원불일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된다.

외국인의 국적 및 영주제도를 손질해, ‘영주자격 전치주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귀화 신청 전,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한국에 거주한 뒤 국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다. 일반 외국인은 5년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민자는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해야 한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영주권과 귀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도입될 경우, 가족관계에서 이민자의 종속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영주자격 대상에서 전면 배제돼 있어 귀화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후퇴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주민’에 대한 각 대선후보들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 오히려 치안문제에 있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며 경찰인력 증원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주공동행동이 발송한 ‘이주민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우, 공약집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안정적인 체류 보장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주공동행동이 회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문 후보는 이주민과 내국인의 평등한 대우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출입국 단속, 보호,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날로 퇴행하는 이주민들의 인권...“제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폐기해야”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퇴행하면서, 이주 단체들은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을 5일 앞둔 13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한국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노골화된 올 한 해 동안 이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이 컸다”며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해야 하는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지침을 개정하며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이주여성들의 잇따른 죽음과 정부 단속에 따른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정부의 이주아동 인권침해 등도 논란이 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도 다문화사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원 다함께 활동가는 “한국정부는 이주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와 이주결혼여성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치부해, 통제를 강화하며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결혼이주민들의 퍼주기 정책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다문화’라는 단어도 삭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주민의 인종차별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자회견단은 “반인권과 차별의 시작인 단기순환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돼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식 단속추방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체류권 보장과 난민인정절차 개선, 영주자격 전치주의의 중단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그 기초부터 뜯어고치거나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