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정상화 및 설립신고 등 6대 과제 쟁취를 위한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김중남 위원장이 인수위원회 정문 길 건너편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해 노조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보수 인상 및 보수결정구조 개선 △공무원대학자녀 학자금 지원 △조건 없는 근속승진 보장 확대 △공무원·교사 정치 표현의 자유를 6대 과제로 내세우며 인수위원회의 입장을 촉구했다.

앞서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요구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지만, 인수위는 묵묵부답이다. 공무원노조는, 인수위가 입장을 내놓지 않자 노조 위원장 단식농성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기자회견 뒤 노조는 다시 인수위에 입장을 전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권은 정당하게 건설된 공무원노조의 설립증을 2009년 10월 20일 단지 해고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를 파탄낸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미 2006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500여 명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의회 의원들과 10만여 명의 시민이 법제정에 동의 서명을 했고, 여야 의원 153명, 전국 84개 단체로 구성된 노동․인권․시민사회 진영이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중남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인수위에 입장을 전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떤 연락도 없고, 대화 시도도 없다”며 “박근혜 당선자가 5년 동안 욕 먹지 않고 제대로 행정운영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박근혜 후보자가 당선되고 사용자가 ‘우리 세상’이라며 온갖 사업장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국민대통합 신화는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해고자는 정부가 헌법질서를 부정, 유린 한 결과 공무원노조의 합법성 쟁취 과정에서 피해자로, 피해자인 해고자가 당연히 복직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12월 27일 강원도가 전국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을 해임한데 이어 1월 7일 대구광역시가 곽규운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공무원노조 소속 해고자는 총 13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