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고 민영화가 줄줄이 이어지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안 마련을 위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7일 오후 ‘박근혜 정권 시기,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향후 박근혜 정부의 노동, 특히 공공부문 정책을 분석하며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자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참가자들은 향후 공공부문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자고 의견을 모으며, 노동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하순, "공기업 부채 증가...구조조정, 요금 인상 불가피"

박하순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은 “세계경제가 미미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및 이어진 장기불황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세계경제의 풍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도 장기 저성장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하순 소장은 이어 “그러나 저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윤 상황은 양호하며, 그 대신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했다”며 “이는 생산성 증가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즉 노동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박하순 소장은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 증가보다 훨신 빠르게 증가해 민영화로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민영화된다면 낮은 수익률을 이자율 이상의 수익률로 올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요금 인상 등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대응으로 박 소장은 “평균적으로 장기 저성장을 할 경우 금융위기로 시스템 전체가 붕괴지경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산업이나 업종은 있게 마련인데, 올해는 조선업종이 그런 업종이라 얘기되고 있다”며 “비록 빅3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중소 조선업체의 폐업이나 구조조정은 벌어질 것으로, 국유화, 정부지원, 정리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을 마련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주춤해 있는 상황이지만 상수도, 철도 등 민영화, 영리병원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통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결국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 대부분 유지할 것”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망’을 발제한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자체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공약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연장 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고용정책에 대한 핵심 내용은 없으며, 복지정책도 재원 운영과 복지 범위의 한계가 있다”며 “전기, 가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및 에너지 정책의 시장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석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의 상시 구조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결국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 대부분 유지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관리 등의 전반적 기조에서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분리·포섭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박용석 정책위원장 향후 공공부문 노조의 대응으로 “민영화 담론의 확산이 출발점”이라며 “공공기관의 운영·관리를 둘러싸고 ‘민주적 지배구조 담론’을 대중화시키자”고 주장했다.

박용석 정책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의 계승이라는 객관적 조건은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치환경 변화를 열망했던 공공기관 노조들의 전망 혼선도 적지 않은 문제로 작용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의 위상 약화, 진보정당운동의 현실 정치에서의 영향력 후퇴 등의 외생 요인도 공공부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박 정책위원장은 “기존의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좌표에 대한 냉정한 진단 및 새로운 좌표 설정이 필요한데, 새로운 좌표 설정은 상층 지도부 및 정책활동가의 자기만족식 담론이 아닌 현장 조합원의 눈높이에 기초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특성상 대중적 요구와 노조의 조직상태를 반영하는 분명하게 책임있는 태도가 현재의 변화된 정세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철, “임금피크제 등 각종 정책, 공공기관부터 적용 가능성”

박근혜 당선자 공공부문 정책공약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박 당선자측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부문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표현 속에 구조조정에 대한 의도가 녹아있다”고 분석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이미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에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 방법 등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고, 인수위가 각 부처 업무보고시 산하 공고기관의 합리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서도 공공기관의 부실이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판단했기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변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결 문제도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사전작업으로 비정규직을 우선 특정 비율까지 해고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즉, 계약 갱신을 앞둔 비정규직 연구원을 무더기로 해고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모집단 자체를 축소하는 반작용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고용 안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다양한 노동유연화 기제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임금피크제 등 각종 정책의 경우 공공기관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가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공공부문 교섭구조 확보와는 무관하게 전개될 것이며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들이 여기서 논의될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고 전했다.


노광표, "노동공약 감시...노동운동, 장기전략 세워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박근혜 당선자측의 “노동공약이 체계적이지 않고 종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기 쉽지 않다”며 “또한 인수위에 노동부문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향후 노동 정책과 과제를 발제한 노광표 부소장은 박근혜 당선자측에서 “아직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 KTX와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MB정부 후반기에 집중되었던 소프트웨어적 효율화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방안으로 노광표 부소장은 “현 시기는 단기 대응 전략 마련과 향후 노조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 전략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한편 노동정책의 한계를 폭로하며 싸우고, 장기적으로 개방적이고 풍부하게 장기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상윤, “새로운 구조조정 압력과 정규직 양보론에 직면할 가능성”

나상윤 공공운수연맹 전 정책실장은 향후 “공공부문의 체제전환이나 역할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위기, 증세없는 복지 확충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공공기관 합리화’라는 새로운 구조조정 압력과 정규직 양보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나상윤 전 정책실장은 “민주노조운동 일반의 전략적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며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사회연대의 확장 등을 들었다.

또, “좌표 상실, 조직혁신이 유보된 상황이고, 장기화되고 있는 지도집행력의 공백으로 민주노총은 존재감조차 상실하고 있는데, 공공운수 부문에서도 관철되고 있다”며 “특히 핵심단위인 공공기관노조의 조직적 이완이 강화되고 있다. 미전환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의 정체 및 실패, 의제의 주도성 확보나 산별교섭 구조 형성의 전망이 부재하다”고 평했다.

이를 위해 나상윤 전 정책실장은 “공공운수부문이 갖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실천양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신규채용이 통제되면서 기관 내부의 인력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이런 조건은 민간위탁, 외주용역과 비정규직 확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임금 및 고용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