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철도민영화의 말뚝박기인 철도 관제권 강탈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60만 명의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 서명지’와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했다.

범대위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KTX 민영화 반대, 철도발전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기 말인 이명박 정부가 철도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는 것을 뼈대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범대위는 관제권 이관이 “철도 민영화 사전작업이 명확함에도 철도 민영화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인수위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국민여론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철도관제업무는 열차의 안전 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다수 전문가도 철도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가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안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덧씌워 국민의 반대 여론과 국회의 논의를 피해 슬그머니 국토부 몇몇 관료가 중심이 돼서 철도민영화에 쐐기를 박고자 철도공사로부터 관제업무 강탈에 나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범대위는 “KTX 민영화는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철도의 공공성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적자노선, 적자역 축소 및 폐지, 새마을·무궁화·화물열차 등의 요금인상 △철도 안전 위협 △철도 요금인상, 통제 불가능 △국부 유출 △KTX 뿐만 아니라 철도 전체의 민영화로 국민의 교통기본권, 철도 공공성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한웅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5년 내내 온갖 해악질을 다 해놓고, KTX, 가스 등을 민영화 한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영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꼬집으며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만약 추진하더라도 철도가 국민의 자산인 만큼 전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각종 민영화를 왜 이렇게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나 몰라라 발뺌할 것이 아니라 철도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과 더불어 “세계적인 기후환경의 변화와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 시대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철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 발전 전략을 세워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