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가 14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박노자 오슬로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학자 55명, 해외 33개 노동 사회단체 등이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와 노조가 기자회견 뒤 인수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 137명, 교직원 31명,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165명 등 총 333명이 해고된 상태다.


공무원노조에 의하면 137명의 해고자는 현재 헌법에 명시된 노조 설립 투쟁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에서 이미 3천9백여 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그 중 136명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투쟁하거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전교조 역시 비슷하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수위에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면서 “OECD와 ILO 가입은 물론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수석부위원장도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행복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민영화에 맞서 싸운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공공부문은 공공의 영역이 상품화되지 않기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대량 해고를 당했다”면서 “이들의 복직 없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말도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해고가 사용자인 정부에 의해 발생했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는 정부로,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하는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호주 등 국외 여러 국가에서 한국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노조활동에 따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해고는 비상식적인 노사관계의 결과이며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경제, 사회,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해고자 문제는 노동기본권을 넘어 극심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상화, 인권침해 해소 및 안정적인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보장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비상식적인 노조탄압 및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한 해고자 및 징계자의 복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여 년가량 해고 생활을 이어온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고자들의 복직 관련 법안(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법안 처리는 미지수다.

이달 6~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통합당이 법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의견을 내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14~15일 행안위, 18일 법안소위가 열리는데,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