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교조의 설립인가 취소가 거론되고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고되는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에 대한 정부의 노조탄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노조가입제한, 시국선언-정치참여 봉쇄는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정부지침에 의한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정부 간 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7일에는 공무원 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해임됐고, 그 다음 달에는 곽규운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 해임됐다. 전교조도 출범 25년만에 조합원 자격규정을 빌미로 설립인가취소가 거론되고, 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노조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전교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무원노조는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일체의 정부조치를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전교조 탄압저지 및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본부’를 결성했다.


투쟁본부는 2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설립 자체가 부정당하고,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던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연대했다”고 밝히며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3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노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해왔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공무원, 교사와 철도, 발전, 건강보험 등 공공부문 노동자 수백 명이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해고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과 공안탄압 의혹 등에 대해서는 “매카시즘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투쟁본부는 “박근혜 새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후진적 노동탄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정립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복지국가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도 지난 정권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탄압이 심각하게 이뤄졌음을 지적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 탄압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새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상무 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로운 나라란 탄압이 자유로운 나라를 뜻하는 것이냐”고 힐난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조합원들이 단결 연대해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정하는 노조법의 위헌요소를 지적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인 ILO와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상당한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하는 악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위반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의 국민 중에는 노동자, 민중이 없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전교조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