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복지시민단체는 21일 늦은 6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31일 용인에서 사회복지사가 투신자살한 데 이어 2월에는 성남시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울산에서 30대 사회복지사가 자살했다. 올해 들어 매달 한 명씩,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자살 원인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지목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자살한 사회복지사는 2405세대, 4127명의 사람을 그와 동료 직원 1명과 단둘이 관리했다. 밤 12시가 넘는 퇴근은 다반사였다.”라며 “그의 유서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고인의 과중한 업무환경을 전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김재훈 간사는 “사회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라며 “각종 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최근 5세 이하 보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보육비 지원 등 추가 업무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부담되면서 그들의 삶을 더욱 고통으로 내몰았다”라고 밝혔다.

기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공공부조, 장애연금, 노령연금, 활동보조·장기요양·아동 등과 같은 바우처 업무, 민원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여기에 최근 5세 이하 보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의 업무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업무 과중은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발급 업무를 주로 하는 일반 행정과 달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서비스라는 업무 특성이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간사는 “민간 기업에서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잘라 극심한 고통에 내모는데 이들은 직장을 잃지도 않았는데도 자살했다”라면서 “그 업무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간사는 “오늘 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처우개선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추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한 뒤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 역시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를 전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복지시민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는 약 1만 4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정부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로서 얼마나 빈약한지 여실히 증명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공무원 연쇄 자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이 50% 이상 경감되도록 즉각 조치할 것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노동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것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할 것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신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