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강행하면서 입원 환자들에 대한 인권, 생명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경상남도가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며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강경책도 여전하다. 경상남도는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살리기의 신호탄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홍준표 지사는 25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 해방구’라는 발언을 다시금 반복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내쫓기는 진주의료원 환자들...노조,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진주의료원의 환자강제 퇴원으로 인권, 생명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노조는 “경상남도는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퇴원을 종용하고, 약품공급과 의료재료공급 중단을 요청하는가 하면, 내과 과장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등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광범한 인권침해와 생명권 침해가 벌어졌으며, 현재 남아 있는 환자와 가족들도 강제퇴원 종용에 시달리며 불안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경상남도의 환자 강제퇴원 종용 등 인권침해행위를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진주의료원은 폐업 결정이후 약 1달 동안, 200명 이상의 환자들이 87명으로 줄었다. 현재 경상남도는 이달 30일까지 휴업을 예고하고, 환자들에 대한 퇴원을 종용하고 있다. 노조는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켜서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만행이며 행정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의원들도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뒤, 경상남도에 환자 강제퇴원 종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익,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25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경상남도를 방문해 환자 강제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환자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한 강제퇴원종용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공병원에서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한 가운데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자 생명권과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권리구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경책’ 여전

반면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5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회동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강성노조 해방구로 바뀐 진주의료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장관이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복지정책과 무관하고, 이 문제로 정부나 경상남도의 의료복지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특수성의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상남도 역시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진주의료원 페업은 경상남도 공공의료 살리기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하는 대신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과 서부경남지역 보건소에 각종 시설장비 확충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고, 마산의료원이 진주의료원보다 순수의료수익, 직원 수 등이 많다며 “진주의료원은 폐쇄하고 마산의료원은 적자이지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 매년 12억 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5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부터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상남도가 제시하고 있는 수치들은 눈속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바탕으로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