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이 업무 과중 등으로 연이어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가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범정부 정책’이라며 정책 ‘재검토’ 이후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자료집적과 연계’라는 비판을 받는 통합관리망이 도입되면서 13개 중앙부처 296개 복지 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 정책’ 명목으로 일선 복지 공무원들에게 집중됐다.

인력 충원과 시스템 개선에 대한 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범정부 정책이 추진되자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실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범정부 정책 추진으로 기존 복지 업무 외에 각 업무들이 광범위하게 추진됐다. 박은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1월 2월 두 달 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업무 등만 따져도 현장은 전쟁터인데 인력 충원과 부과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의 규모나 대상자수, 서비스의질, 노동조간 악화를 고려한 인력, 예산, 전산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후 획기적인 안이 없다면 당연히 범정부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범정부 정책의 목적은 복지를 하나의 창구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시행하게 됐는데, 인력 충원과 정책이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기가 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복지 공무원 7천 명 인력 충원 당시 추가 업무에 대해 고려해 정부가 결정했다”며 “최근 업무가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대상자가 전산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4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7천 명 충원계획은 자연결원 충원 800명, 일반행적직 배치 1,800명을 제외하면 4,400명에 그친 상황이다. 2007년부터 2011년 5년간 복지정책 재원 45%, 대상자 157.6%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4% 증가에 그쳤다.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사회복지 공무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담당 공무원 조기 충원, 수당 인상, 인사 가점 등을 발표했지만 사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올라온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사회복지 공무원 상반기 1,800명, 하반기 540명 등 2,340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40명은 새로 뽑고, 800명은 행정직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자연결원인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한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사평가 시 5점 이내의 가점을 주고, 현재 월 3만 원인 수당도 인상한다. 또한 우울증, 스트레스를 겪는 공무원은 보건소 등을 통해 상담.검진하고, 상담창구 등에 CCTV와 녹음장비를 설치해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신변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은희 노조 부위원장은 “인사평가시 가산점을 주고 수당을 올리는 제도는 공무원간의 갈등만 일으키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2,340명 조기 충원 역시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앞당긴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은희 부위원장은 재차 “범정부 정책이 어떤 과정에 경로를 통해 결정되었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일원화한다는 계획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라며 “일례로 주민들은 접근성이 편리한 주민센터에 가서 해결 할 수 있는 일도 구청이나 보훈청까지 가야 한다. 범정부 정책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