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양 노총에 속하지 않은 독립노조 등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조직이 구성돼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선다.

공공부문 노동계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공동의 요구로 내걸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은 처음으로,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를 구성해 대응한다.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는 오는 4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기계약직 전환이 핵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무기징역 노예화’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 해 9월 중앙행정기관(45개소), 자치단체(246개소),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24개소) 및 교육기관(10,031개소)에 고용된 비정규직 14,854명이 2012년 상반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했다. 또 2012년 하반기 8천명, 2013년 4만1천명을 포함해 약 6만4천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달 25일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따라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공약에 따라 현재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는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정규직이라는 기만적인 논리를 펴고, 34만여 명의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면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부분을 배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를 원론적 수준에서 발표하고 있어 정규직화 이행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현 계획은 비정규직 양산 제도”라며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비정규직 해결이 쟁점이었는데 선거가 끝난 뒤 정치인들의 공약이 유실되었다”고 꼬집었다.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경찰청주무관노조 이경민 위원장은 “정부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명백히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회의에 참석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관련법조차 없어 차별이 심해질 것이다. 무기징역 노예화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정책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4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대표단 선출, 출범 선언 등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를 출범한다.

주요하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제 법제화와 관리규정 전면개정, 호봉제 도입 △외주-용역, 민간위탁의 직영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를 위한 공정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수립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여론형성, 연대활동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사업장의 해고 금지, 2015년까지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노정협의’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정간담회 면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추진한다. 4월 임시국회 구성 완료를 목표로 국회에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특별위원회’를 요구해 구성중이다.

김진혁 민주노총 공공연맹 비정규전략조직실장은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각 기관 사업장이 임의로 비정규직을 파악하는 현실”이라며 “전체 민간 비정규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공부분이 선도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