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진주의료원에 공공의료 내세우며 구조조정 강조

김기현 수석부대표, “노조, 봉급 받기 위한 직장 탈피를 전제로 구조조정”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의료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도 노조엔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의 봉급을 받기 위한 직장에서 탈피하는 것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그런 지방의료원으로써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홍준표 경남 도지사와 새누리당이 수개월 임금이 체불된 진주의료원 노조를 강성노조로 여론몰이를 진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공의료의 명분을 내세우는 한편 임금과 복지만 관심 있는 식의 강성노조 이미지를 확산시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만약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환자를 위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써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간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민주당의 진주의료원 청문회 주장을 두고 “이 문제는 국회 권한이 아닌 지방자치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왜 정치권이 불필요한 데 계속 개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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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

    재벌들에게 감세를 유지하면서 새누리당은 선거공약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선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들은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다.
    747 공약의 선거기만을 겪으면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과 색깔을 바꾸어서 민심이 요구하는 공공성과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제민주화"를 외쳤다.
    더욱이 이번 18대 대선이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리고 선관위 집계와 방송사의 개표집계치의 과정이 다르다.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함 속에서 새누리당의 국무위원급의 청문회는 선거조직의 이해에서 반영되는 결과라고 볼수 있다.
    과거 중남미의 신자유주 경제현실에서 민심은 직접민주주의로 거리로 나왔다.
    새로 들어선 정권들이 선거때 공약과 집권후 정치가 달랐던 것이다.
    그럼으로 민심의 분노는 걷잡을수 없는 기존의 정치권 심판으로 나가서 민심이 요구하는 정부를 만들어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현실을 바꾸어 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IMF체제의 대안적인 중남미 경제체제를 고민하는 것 같다.
    미국이 이러한 남미와 중남미의 지역블럭권 정치경제관리에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한반도 남한에 직접적으로 개입력이 강화되어 있다.

    지금 재보궐 선거가 진행중이다.
    사실은 새누리당의 영도지역은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선거의 지역이다.이곳에 18대 대선의 총괄적 선거운동의 부정의 인물 김무성이 영도의 지역토호의 수구적 조직을 활용하여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세탁 하려고 한다.

    또한 노원병도 선거가 진행중이다.
    이번 재보궐은 국회의석의 분포에서 국회운영이 더욱더 보수적으로 미국의 이해에 응답하는 국회운영의 성격으로 변할수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권을 위한 입법의 관철,그것은 김무성의 총대이며 이에 협조와 협력 야당의 견제라는 여야의 의회운영의 경계점이 희석되는 국회가 나타날수 있다.
    야당의 민주적 개혁적 의원들과 진보정치 의원들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축소되고 의안과 의제 입법안들은 국민들의 대의와 멀어질수 있다고 본다.

    진주의료원 문제,홍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다가
    정치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여기서 새누리당은 인건비라는 구조조정으로 그들의 공공의료 공약의 약속의 파행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제 민심은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부정한 현 정권과 민주당의 기만적 새누리당과 같은 모습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신자유주의 철폐 사회대개혁을 위해 대항쟁으로 나갈 것이냐 이에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재벌과 남북의 관료주의자들에 의하여 정치의 지혜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
    이때는 남과북의 인민과 민중들의 힘이 민주주의로써
    대안의 정치를 건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땀흘리며 일했던 노동자들만 죽어나가는 지금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와 선거는 죽어있다.
    계속 노동자들만 죽어 나갈 것이다.선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공약 켐페인용 이라면"때문에 노동자들은 주민들은 새누리당 정치에 의하여 죽어나갈수 밖에 없다면 우리는 살기위해서 선거를 하는 것 아닌가?
    지역의 생활지역은 용산참사 처럼 용산의 막개발로 지금 처럼 드러나는 31조의 자본의 막개발의 허상만 벌판이 되어 드러나고 있다.
    용산의 저 막개발의 땅에는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모두가 빈땅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죽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BBC는 자국의 대처수상이 죽었어도 우리처럼 톱기사로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처를 한반도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속에서도
    그를 숭상하는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새누리당 정권이 "약속"이라는 말 허상일 뿐이다.
    홍준표는 박근혜가 아닐까?

    국민들은 거의 절반이 새누리당 집권을 반대했다.
    아니,선거의 공정성 문제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측면만 본다면 국민들의 절반은 범국민 정부를 창출하였고 볼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거공약의 기만성에 대하여 민심은 선거무효를 헌법 1조로 구체화 할수 있다.
    "서민도지사가 서민들을 죽이는, 공공의료시설에서 노령의 중환자들을 쫒아 낸다면 그리고 생사가 눈앞의 현실이라면 이런 도지사는 처단해야 한다"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국민들의 공공성을 위축하는 국채는 발행하면서 그리고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새누리당 공약의 허구성을 무늬만 채색 하겠다는 이 발상에 대하여 민심은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국정권 선거개입 부정 빨리 국민들 앞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